김씨를 납치한 이라크 무장단체는 우리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을 철회하지 않자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알 자지라 방송은 22일 오후(현지시각) “김씨가 처형됐음을 증명하는 테이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와 관련된 무장단체인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가 김씨를 참수했다고 밝혔으며, 이어 무장단체가 보내온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했다.
알 자지라는 김씨가 사망하는 장면은 방송하지 않았지만 진행자는 김씨가 참수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복면을 한 무장세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거리고 울먹이며 숨을 쉬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김씨는 밝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눈은 가려져 있었다.
외교통상부 신봉길 대변인은 23일 오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김씨 피살 사실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한국시각으로 22일 오후 10시20분(바그다드 시각 오후 5시20분) ‘바그다드에서 팔루자 방향으로 35㎞ 떨어진 도로에 동양인으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미군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라크 우리 대사관은 오후 11시쯤 이 사실을 서울에 보고한 데 이어, 23일 0시45분 이메일로 보내온 시신의 사진을 확인한 결과, 김선일씨로 확인됐다고 추가로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됐던 김선일(33)씨의 사망에도 불구, 이라크 파병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김씨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또 정부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라크 임시정부와 연합군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자 시신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미 파견된 현지대책반의 임무를 전환, 현지의 공관원과 함께 수습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테러사태와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필수인원을 제외한 체류 국민의 신속한 철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 직후 발표문에서 “정부는 김선일씨가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반인륜적인 테러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재건과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기본정신과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알 자지라 “참수장면 비디오에 없어”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된 김선일씨(33)가 끝내 희생됐다.
김씨가 죽음을 앞두고 공포에 떠는 모습은 아랍 위성방송인 알 자지라TV를 통해 생생히 전달됐다.
공개된 비디오테이프에는 김씨가 참수당하는 장면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알 자지라측은 참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알 자지라의 한 편집자는 “알 자지라는 이 비디오를 넘겨받았으나 그것을 방송할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P, AFP, 로이터 등 전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일제히 긴급뉴스로 김선일씨 피살 소식을 보도했다.
이들 통신사는 한국 정부가 김씨를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미국 CNN 방송은 알 자지라TV를 인용, 한국인 인질이 처형됐다고 보도하면서 켄 로빈슨 군사전문기자 등을 출연시켜 김씨의 죽음과 이라크 추가파병에 미칠 영향 등을 집중분석했다.
열린우리당이 오는 25일 열리는 부패방지위원회와 당정협의 때 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 요구키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검찰권 행사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지난 총선 공약"이라며 "공비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조만간 있을 당정 협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용규 법제사법위 간사는 이날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일부 야당의원의 주장대로 '제2의 사직동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소권 부여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비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공비처에 수사권만 부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견해가 서로 배치된다.
병원노사 협상이 22일 극적으로 타결돼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국 121개 병원이 13일 만에 정상진료체제로 복귀했다.
특히 올해 첫 대형 분규사업장으로 꼽혀왔던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직권중재가 아닌 대화를 통해 임단협을 타결함에 따라 노동계의 하투가 한 고비 넘겨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병원노사가 올해 첫 산별교섭을 성사시켰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병원노사는 이날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그간 쟁점이 돼왔던 토요휴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04년 노사합의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7월1일자로 적용되는 주40시간제와 관련, ‘1일 8시간, 주5일 근무제’를 병원에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병원노사는 앞으로 1년 동안은 근로자들이 토요격주 근무방식으로 현재와 똑같은 토요진료제를 유지한 뒤 1년 후 노사협의로 토요진료체제 존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던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문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무급 전환하되 이번 노사합의 시점에 재직 중인 여성에게는 월 기본급의 3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수당으로 책정,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가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률 69.66%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또 쌍용차 노조가 24일, 기아차 노조가 25일, GM대우 노조가 이달 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민주노총(금속연맹) 총파업을 앞두고 이번 주가 올해 자동차 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재벌총수 친인척 지분 내달 공개
이르면 다음 달에 주요 대기업집단(그룹) 총수의 8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의 지분 보유 현황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51개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총수(오너) 친인척의 계열사 지분 보유 명세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 중이며 이르면 7월 중 분석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 작업에서 친인척의 실명은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종목표는 핵폐기’ 의견 일치
북핵문제 논의를 위한 제3차 6자회담이 23일 오후 3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내 국빈관인 팡페이위안에서 남북한 등 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26일까지 4일간의 회의에 들어간다. 남북한 대표단은 회의 개막 직전 양자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회의에서는 핵폐기의 첫 단계로 ‘동결 대 상응조치’를 집중논의할 것”이라며 “북한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가시적 성과를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실무그룹회의에서는 핵폐기가 회담의 최종 목표라는데 북한을 포함한 모든 참가국들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핵폐기의 첫 단계로 검증을 수반한 동결에 대해 23일부터 시작되는 본회담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권위있는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각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부터 양자 접촉을 가지며 사전 조율에 착수했다.
우리측 이수혁 수석대표는 도착 직후 댜오위타이 12호각에서 왕이 중국 수석대표와 만나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1일 6자회담과 관련 “미국은 문제를 지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는 유연성을 갖고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딸 성폭행 남편 석방에 판사에 손가락 잘라 항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남편이 석방된다는 소식에 격분한 딸의 친어머니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재판장에게 보냈다.
22일 친어머니 김모씨(42)의 변론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청지’에 따르면 의붓딸을 7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노모씨(50)가 석방된다는 소식에 김씨가 자신의 검지 한 마디를 잘라 법원에 택배로 보냈다는 것.
김씨는 손가락 마디와 함께 잘린 손가락을 촬영한 사진, 손가락을 치료한 진단서와 자신의 입장을 담은 혈서를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이호원 부장판사 앞으로 전달했다.
재판부로 보낸 혈서에는 “노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주지 않으면 목숨을 끊어서라도 세상에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수까지 지낸 노씨는 1994년 김씨와 결혼한 뒤 김씨와 떨어져 사는 동안 김씨의 딸(당시 6세)을 1995년부터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중 법원이 딸이 진료받은 병원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美공화, '전재용 기부' 비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케리 상원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씨로부터 선거자금을 기부받았다 되돌려 준 것에 대해 공화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22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본부의 스티브 슈미트 대변인은 케리 의원 선거진영이 전씨로부터 2천달러의 수표를받았다 그가 세금 포탈 혐의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되돌려 준 사건은 “케리 진영의자금모금 방식에 관해 심각하고도 걱정스러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식중독 등 '먹거리 사고' 집단소송 길 열린다
앞으로 식중독 사고 등 식품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단속과 처벌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나중에 점검했던 업체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담당 공무원을 문책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해 최종 확정했다.
인천외고 ’갈등’ 안고 수업 복귀
20여명의 교사들이 주축이 된 인천외고 파면철회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수업거부에 들어간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업거부 중단을 당부한다"며 "인천외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학교장의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부당파면,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사운영과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위에 있다"며 26일까지 △두 교사의 파면철회 △학교장 퇴진 △민주적 학사운영 보장과 학생인권 존중 △학교발전방안 마련 △두 교사의 파면철회, 학교장 퇴진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요구안에 대한 재단 쪽의 답변을 촉구했다.
학생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어 이달 30일까지 한시적 수업복귀를 선언했다.
학생들은 성명서에서 "파면철회, 학교장 파면, 학생인권 침해 규정 개정, 우열반 폐지, 학사운영의 민주적 전환 등 요구사항에 대해 30일까지 채단 쪽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며 "다만,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업복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 가까이가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내년 2ㆍ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한국CEO포럼이 하나은행ㆍ국민은행ㆍ모건스탠리ㆍ코리아나 등 국내 주요 CEO 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CEO의 68.9%가 '반대'를 표명했다. '찬성'은 31.1%에 그쳤다.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2ㆍ4분기(45.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응답자의 47.7%가 4.7%대라고 응답했다. 특히 올해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CEO는 단 1명도 없었다.
“동의 입증 못한 정보유출 불법”
‘회원님의 정보는 ○○회사에 의해 보험 안내 및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한 전화상담, e메일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 업체가 회원 가입 때 개인정보 사용 동의 절차로 이용하는 이같은 문구만으로는 고객의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22일 이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구한 뒤 고객 정보를 보험판매 대행업체에 제공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증거도 없을 뿐더러 적절치 못한 동의 요청 방법”이라면서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분쟁위는 해당 업체가 e메일로 고객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업체가 고객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업체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위는 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보험판매 대행업자도 온라인 사업자가 불명확한 방법으로 고객 동의를 받은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으로부터 약 30억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져 ‘소녀갑부’란 별명까지 얻은 장손녀 전수현양(17)이 최근 자신의 싸이홈페이지에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식의 ‘생각 없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또다시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빈축을 사고 있네요.
전양은 “정말 또 느낀다. 우리나라가 젤 구리다. ㅠㅠ. 프랑스에 있는 루이비통 건물이랜다.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성냥갑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것만 지어놓고. 모 그리 할말들이 많은지. 정말 공부 열씨미해서 이런데 좀 투자하지. 아무 생각이 없는 세상 같다”란 글을 남겼군요.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그 할애비의 그 손녀”(녹차사랑)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튕크’란 네티즌은 “아무 생각 없는 세상. 젤 구린 우리나라,니네 할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했고,‘nana4915’란 네티즌은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뭘 보고 배웠겠어요”라고 꼬집었다. ‘9921553’은 “정부는 이 아이 소유로 된 33억원 빌딩을 당장 몰수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