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후 3시(현지시각 오전 10시)쯤부터 임홍재 대사로 하여금 이라크 성직자협회와 미군 임시행정처(CPA) 및 다국적군사령부(MNF-I)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의 파병이 이라크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입장과 함께 김씨를 조속히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등 간접적인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무장세력으로부터의 답신 여부 등 접촉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후 장재룡 외교부 본부대사를 단장으로 한 정부대책반을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라크 추가파병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이라크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이라크에 체류 중인 67명의 교민들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수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정문수 카타르대사 알 자지라 출연 석방 호소
“한국 국민인 김선일씨는 무고한 시민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김씨가 조속히 그리고 무사히 석방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 자지라 방송 본사가 위치한 카타르 주재 정문수 대사는 21일 정오(한국시간 21일 오후 6시) 알 자지라 위성TV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씨의 석방을 호소했다고 외교통상부 신봉길 대변인이 밝혔다.
특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아랍어로 더빙돼 4분간 아랍권 전역에 방영됐다.
정 대사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서희부대와 제마부대는 의료 및 재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군의 인도적 지원 및 평화유지 활동을 집중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가 파병도 이라크 등 아랍권에 적대적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라크 재건사업 및 인도적 구호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라크 국민과 아랍인들이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알 자지라는 정 대사와의 인터뷰에 서희·제마부대의 의료 및 재건지원 활동상과 한국 내 자이툰 부대원들이 이슬람교에 입교하는 장면 등도 약 3분간 방영했다.
박근혜대표 “新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졸속처리 반성”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1일 지난해 국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통과 과정에서 우리의 실책이 컸다”며 “국가 중대사를 놓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수렴,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공식 사과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수도 이전을) 정략적으로 내놓은 것을 반성해야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이를 통과시킨 한나라당도 반성해야 하며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법 통과 후에도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과는 백번 천번 할 수 있으나 어떻게 책임지느냐의 문제가 남는 만큼 한나라당의 결정이 국민 전체가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도 이전 논란에 대한 당의 대응 방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채 23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논란 속에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가 21일 대전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 수도 건설의 기본원칙과 개발방향 등을 담은 '건설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는 등 수도 이전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시안에 따르면 새 수도는 '정치.행정도시'로서 ▶친환경 도시▶인간존중 도시▶문화.정보 도시의 면모도 갖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하게 될 새 수도의 넓이를 2000만~2500만평으로 잡았다.
당초 신행정수도연구단은 2300만평 규모를 제시했으나, 도시개발 과정에 융통성을 두기 위해 최대 200만평을 늘렸다.
새 수도는 인구밀도가 ㏊당 300~350명 선으로 분당(614명)의 절반쯤 되고, 판교 신도시(347명)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설계된다.
주거지의 평균 용적률도 90~105% 수준으로 책정돼 과천(98.1%)과 비슷하다.
추진위는 새 수도 건설 사업비가 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45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병원 노사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열린 최종 교섭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
병원 노사는 21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고려대의료원에서 최종 교섭을 재개, 중노위의 조정안을 토대로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22일 오전 5시50분께 사측 대표들이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노조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날 교섭에서 양측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대부분 합의점을 찾았지만 생리휴가 보상방안을 놓고 노조측의 ‘통상임금 보전’ 요구를 사측이 거부, 일괄타결에 실패했다.
중노위는 이날 최종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오전 9시께 병원 노사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달중 재벌 총수의 8촌 이내 친척과 4촌이내 인척 등 친인척의 지분보유 현황이 공개된다.
실명은 명시하지 않은 채 촌수를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눠 공개하는데 그칠 전망이지만 여전히 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는 재벌그룹의 지배.소유구조 내용과 수준을 한눈에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자로 자산 2조원 이상인 52개 재벌그룹으로부터 총수(오너) 친인척의 계열사 지분보유 내역을 제출받아 정밀 분석중이며 이르면 7월께 분석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총수와 특수관계인, 임원, 계열사 지분율을 모은 ‘내부지분율’만을 공개해 상세한 지배.소유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盧대통령, MBC 100분토론 출연 계획 취소
노무현 대통령은 김선일씨 피랍사건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오는 24일로 잡았던 MBC TV 100분 토론 출연계획을 취소했다.
노 대통령은 토론에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었다.
노 대통령은 또 21일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 계획도 연기했다.
로스쿨·배심제 도입 원칙적 합의
사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시안은 로스쿨·배심제 도입, 법조일원화 등 사법시스템 개선과 사법서비스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상고부 설치=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방안(대한변협)과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자는 방안(대법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1명이 1년에 1,5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상고 사건이 많아 지켜야 할 법의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정책형법원’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일원화=보다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경륜있는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자는 것이다. 저비용으로 신속하고 균질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경력 법관제가 법관의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을 중심으로 “능력없는 변호사들이 몰릴 수 있다”며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원칙적으로는 도입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로스쿨 도입=7월말께 가시화될 전망이다.
논리력 등 법학 공부에 필요한 기초소양 테스트만으로 학생을 선발한 후 3년간 실무 위주의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 대부분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자는 것이다.
로스쿨 입학시험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로 매겨 선발함으로써 또다른 ‘시험 낭인’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배심·참심제=재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재판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다.
민주주의 원리와 상식에 바탕한 평결이 가능하며 법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연·학연을 중시하는 인정주의가 만연한 우리 풍토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비관론이 맞서고 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 34명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강력 비난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역으로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서 이 문제가 국내외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은 ‘미국 9·11 조사위원회의 중간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알 카에다에 협력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미국민과 동맹국에 제공함으로써 이라크 침공전쟁을 합리화시킨 경위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송영길 우상호 의원 등 10명은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략전쟁도 잘못했지만,점령정책의 명분도 상실해 가고 있다”며 “테러를 막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시키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美 "한반도 비핵화 방식 논의 용의"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6자회담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은 비핵화가 한반도를 위한 목표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서 "미국은 앞으로 그것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떻게 진전을 이루고, 이뤄질 수 있는 지에 대해 다른 참여국들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케리 후보, 전재용씨 기부금 반환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측은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기부한 2천달러를 되돌려 줬다고 케리 후보의 핵심 대변인인 채드 클랜튼이 21일 밝혔다.
케리 후보측은 언론이 탈세 혐의로 구속된 재용씨의 기부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기부금을 되돌려줬다고 클랜튼 대변인은 전했다.
약사 - 한의사 '약대 6년제'합의
약학대학을 6년제로 바꾸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약사와 한의사가 전격 합의했지만 의사협회가 계속 반대하고 한의대생들이 합의안 수용을 거부한 채 약대 6년제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시험을 무기한 거부하기로 결정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법령 개정의 열쇠를 쥔 교육인적자원부도 6년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약사회와 한의사회가 합의했다지만 의사협회나 한의대생 등의 반발이 있어 합의가 완전히 이뤄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임대특별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임대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과 부도임대주택 매입근거 등을 규정한 국민임대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우선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 분양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작년말 현재 16만836가구)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를 도입, 경매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은 특별법 시행일 이전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임대주택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게 된다.
전직 국회의원 수백억 은닉재산 탄로
국세청은 21일 국회의원 출신인 고액 자산가가 사망 전 수백억원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사실이 적발돼 상속인들에게 13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30여년 동안 숨겨왔던 건설회사의 차명 주식 3만여주(10억여원)와 107억원이 입금된 35개의 차명 계좌 등을 사망전인 2002년 초 자녀들에게 물려줬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액이 예상보다 적자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계좌추적을 통해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A씨의 예금과 주식 224억원을 찾아냈다.
국세청은 끈질긴 추적 끝에 이 재산가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낸 최순학(33ㆍ7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을 ‘6월의 국세인’으로 선정했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김선일씨의 이라크 피랍 사태와 관련해 한국군의 이라크 철수와 추가파병 반대를 주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파병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을 막말로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네요.
진씨는 21일 진보누리(www.jinbonuri.com)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 ‘진중권의 빨간 바이러스’코너에 띄운 ‘부시의 푸들 노무현의 모가지’라는 글에서 추가 파병결정을 내린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인사들을 겨냥해 “다들 이라크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인데, 이 사람들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다”며 “(이번 납치는) 노무현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범죄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중권씨의 글은 빠른 속도로 각 인터넷 게시판으로 확산돼 네티즌들은 본문중에 표현된 과격한 욕설에 거부감을 표시하는가 하면 진씨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등 양편으로 갈려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