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여부 다음달 결론"

<앵커>

현행 법조인 선발 방식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도입 여부가 결론내려진다고 합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8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로스쿨에 대한 확정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수의견은 각 대학 법학과를 없애고 대학별 심사를 통해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설치한 뒤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로스쿨 입학은 지금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복잡한 IQ 테스트 형식의 소양시험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결국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전환돼 이른바 고시낭인으로 대표되는 국가적 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개위 측은 보고 있습니다.

사개위는 또 국민들의 사법참여를 늘리기 위해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제나 일반인이 판사와 함께 재판을 하는 참심제 도입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에는 배심, 참심제 형식의 모의재판이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사개위는 이런 내용과 함께 대법원 조직과 법관 임용방식 개선 등 6개 주제의 사법개혁 방안을 연말까지 논의한 뒤 최종영 대법원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채택여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