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태생의 과격 테러리스트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 소속 그룹이라고 밝힌납치범들은 한국정부가 24시간 이내에 이라크 철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의 머리를 한국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납치된 한국인은 “제발 여기에서 나가달라”“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내 아내는 중요하다”고 애원했다.
카타르 소재 알-자지라 방송의 간부는 AP 통신에 전화로 2분짜리 비디오 테이프가 우편으로 알-자지라 바그다드 사무소에 배달됐다고 말했다.
알-자르카위 소속으로 추정되는 일신교 및 지하드 소속이라고 밝힌 납치범들 가운데 1명은 아랍어로 “한국정부와 한국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며 “우리는 한국군이 이땅에서 철군하기를 원한다.
더이상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인의 머리를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설을 추진 중인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의 수사 대상을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국가정보원.국세청.경찰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수사 대상의 직급을 낮추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검찰이 공비처에서 넘겨받은 범죄 혐의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부방위 안에 따르면 공비처는 원칙적으로 1급 이상 공직자의 비리 등을 수사하되 법원과 검찰에 대해선 평판사와 평검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차장과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장(1급)을 제외한 다른 지방국세청장이 2급 이하인 점을 고려해 2급까지 조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국정원 3급과 경찰 경무관(3급 상당)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장.차관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300여명을 비롯해 전국의 판사(2000여명)와 검사(1500여명) 등 4000여명 이상이 공비처의 수사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과 관련, 부방위 관계자는 20일 "국회의원의 경우 부패방지법에 부패행위의 규제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방위 안은 또 공비처에 기소권과 재정신청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공비처가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불기소할 때는 검찰과 공비처 관계자,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盧대통령 TV토론 검토…행정수도 논란 국민설득 나설 듯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24일 문화방송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에 출연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대국민 직접 설득에 나서고,한나라당은 초당적으로 이전 타당성 재검토를 주장,여야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소속인 이명박 서울시장이 노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국민투표 근거가 소멸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은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국민적 선택을 받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불복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고질병이 도진 것"이라며 "탄핵 쿠데타에 이은 행정수도 이전 번복은 제2의 대선불복"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물론 열린우리당이 오로지 밀고나가기와 한나라당 때리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신행정수도 이전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따져보자는 게 박 대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1일 의총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박 대표는 초당적인 신행정수도 이전 타당성 재검토를 제안할 예정이다.
태풍 '디앤무'의 세력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21일까지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0일 "태풍 '디앤무'는 21일 오전 일본 남부 시코쿠지방에 상륙한 뒤 북상해 오후 늦게 동해 먼바다로 빠져 나가 이날 오후부터 비가 그칠 것"이라고 예보했다.
하지만 이 태풍의 영향으로 충청북도, 강원도, 울릉도.독도 지방에 21일까지 30~80㎜,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북도 강우량도 30~60㎜, 많은 곳은 120㎜ 이상이다.
한편 19일부터 20일 오후 11시 현재까지 서울에는 95㎜의 비가 내렸다. 충북 옥천군 청산이 340㎜로 최고를 기록했다.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미 비판성명을 내기로 했다.
당내 386세대 초.재선 모임인 '새로운 모색'소속 의원 30여명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9.11 조사위원회의 중간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미국측에 대한 3개항의 요구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3개항의 요구 사항은 ▶이라크가 알카에다에 협력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 침공을 합리화한 것에 대한 부시 미 행정부의 철저한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 ▶대북 핵 정보 및 군사 정보를 한국 정부와 철저히 공유해 한반도에서 이라크전과 같은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 방지 ▶미군이 주도하는 이라크 점령 다국적군을 유엔 사령관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 등이 될 것이라고 모임 소속의 임종석 의원이 전했다.
모임 공동대표인 송영길 의원은 "성명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 의회와 언론, 아랍계 위성TV 방송인 알자지라 등에도 보낼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임 소속의 이종걸 의원은 "9.11 진상조사위와 부시 대통령의 말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아직 확증이 없다"며 "설령 확증이 있더라도 이 시점에 성명을 내는 것이 적절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9일 성명을 주도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해달라"며 사실상 만류 의사를 전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직권중재 회부를 보류한 가운데 병원 노사에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중노위의 조정안을 놓고 고려대 의료원에서 밤샘 교섭을 했다.
중노위의 조정안은 최근 산재의료원의 노사 협상 타결을 이끈 조정안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가 산재의료원에 제시한 조정안은 주 40시간(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 일부는 토요진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 연월차휴가 폐지.축소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이에 따른 임금 보전을 명시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는 대신 임금보전 차원에서 여성보호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토요일·야간에도 은행문 열린다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5일제 근무를 앞두고 은행들이 현금 자동입출금기(ATM)를 늘리고 주말과 야간에도 운영하는 ‘토요·야간은행’을 확대하는 등 주말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토요·야간 은행이란 기존 점포 중 일부를 정해 토요일이나 오후 4시30분 이후 밤늦게까지 영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서울 코엑스지점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지점 등 4개 지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토요·야간 은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토요·야간 은행을 오는 9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고객 수요를 분석, 필요 지역에 관련 점포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 2006년 전국 도입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자치경찰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06년에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에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경찰 개혁 로드맵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새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은 기초 방범, 교통, 청소년 범죄, 보건, 위생, 환경, 소규모 경비, 주차단속, 수산ㆍ산림관리 등 주민 생활에 직결된 치안 서비스 업무를 맡게 되며 현재 9만여명에 이르는 경찰은 규모를 약간 줄여 국가경찰로 남게 된다.
불황속 세금만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평균 3백만원의 세금을 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거둔 세금(국세+지방세) 총액은 1백43조3천3백3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3%를 차지했고, 1인당 세부담액은 2백99만7백1원에 이르렀다.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보다 5.02% 증가한 것으로 95년(1백60만3천1백95원)의 2배에 가깝다.
1인당 세부담액에다 준조세 성격을 갖는 각종 부담금 등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국민부담액은 1인당 4백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방위，촌지물의 고교 교사 65명 ‘전원 징계’ 요구 파문
지난 스승의 날을 전후해 촌지로 상품권을 받았던 원주 A고교 교사 65명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전원 징계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20일 이와 관련,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이 고교 교사 전원인 해당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가장 경미한 불문경고를 제외하고 견책 이상의 징계만 받아도 내년 새 학기까지 모두 비정규 전보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부방위는 요구한 징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원도내 모든 교육기관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이달초 A고교를 특별감사한 결과 어머니회 회원들이 매월 2만∼3만원씩 걷어 모두 1000여만원을 모금,교장 교감 원어민교사 등을 제외한 교사 전원 65명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수능시험이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이 무더기로 인사조치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지역사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불량만두' 둘러싼 경찰·업계 과연 진실은?
'불량만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과장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지난 5년간 쓰레기로 버려지는 병들고 부패한 무 등이 포함된 폐기처리용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를 폐 우물물로 세척해 만두소를 만든 뒤, 국내 25개 유명만두 및 식자재 유통업소에 만두 및 야채호빵 등의 재료로 납품해온 악덕업자 6명을 입건했다”며 “이 재료로 만든 만두 등은 학교급식 및 군납, 대형할인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됐다”고 발표했다.
방송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이를 '쓰레기 만두’로 표현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외국의 언론사들도 국내 보도를 인용 “한국만두는 모두 쓰레기”라고 비중있게 다뤘고 특히 일본과 미국은 즉시 한국산 만두 등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부 나라에선 한국식품 자체에 대한 비하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그러나 경찰 발표 후 관련업계에선 “경찰 발표가 과장됐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 생긴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을 일체 수임하지 않고 국선변호 사건만 맡는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를 오는 9월부터 시범실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오는 7월부터 법조 경력 2년 이상인 변호사 중 지원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4명,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에 각각 2명씩 국선 전담변호사를 임명해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소속 변호사 중 한 명을 전담변호사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BS "盧대통령 30일 소환" 방송사고
SBS가 20일 '노무현 대통령 소환'이라는 잘못된 내용의 자막을 방송 도중 내보내는 방송사고를 냈다.
SBS는 곧바로 해명에 나섰으나 인터넷과 SBS 본사에는 밤새도록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사고는 드라마 '작은 아씨들'이 끝날 무렵인 오후 9시43분쯤 일어났다.
화면에 SBS 속보를 알리는 문구와 함께 '헌재, 오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소환키로' 등 4개의 자막이 뜬 것.
다른 자막들은 '오늘밤 9시 춘천교도소 작업 중 화재''병원 노사 오전 7시부터 총파업 돌입''노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조건부 국민투표 수용키로'였다. 자막은 1~2초간 화면에 떴다 사라졌다.
SBS 관계자는 "비 속보 자막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예전 탄핵 방송을 준비하면서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잘못 열리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SBS에는 항의 전화와 함께 홈페이지에도 항의 글이 잇따랐다.
청소년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
서울 동대문구 ㄷ고 3학년 강의석(18)군은 지난 16일 아침, 학내방송을 통해 ‘종교자유 선언’을 했다.
비기독교인인 강군에게 매주 학년 전체가 참석하는 예배와 아침마다 하는 학급예배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또, 이날부터 한 달 예정으로 학교수업이 끝난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제도 아래서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종교를 건립이념으로 삼는 학교에 배정되고 있으나, 강군처럼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에 대한 일선 학교의 배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이화여대 졸업반 오은영씨가 교내 채플 의무 수강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대학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동성애자 행사에 참석해 동성애자들을 격려해
주목을 끌었네요.
현 의원은 19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성적 소수자들의 문화행사 ‘2004 퀴어(queer:동성애를 뜻함) 문화축제’ 셋째날 행사에서 참석해 두 달 전 봤다는 레즈비언을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영화 한 편이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냈다”며 “동성애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고 무지와 편견을 버리게 됐다”고 축사를 해 참가자 300여명의 큰 호응을 얻었군요.
지난 17일부터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작된 이 행사는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종로·홍대 일대에서 계속되는데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노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성적 소수자의 권리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