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이미 종결됐다"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책 논란이 아니고 정쟁의 수준이며 거기에는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춰져 있다"고 야당측과 일부 언론을 겨냥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 약속이 (대선) 공약이라고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 의사를 거역하거나 번복하는 것인 만큼 3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구속력 있는 의결로서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저의 의지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말해 국회가 국민투표 권고 결의안이나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 대상으로 명시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경우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해 "공약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등 정치적 공세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면서 "16대 국회에서 통과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폐기할지를 스스로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란을 벌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투표를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정당이라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파병 최종 확정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추가 파병이 18일 공식 발표됐다.
자이툰부대의 사단사령부는 아르빌 공항에서 1.5㎞ 떨어진 라슈킨에 주둔한다.
사단사령부는 가로.세로 각 2㎞ 크기의 지역에 자리잡아 저항세력의 폭탄테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다.
작전지역도 쿠르드족 자치구역을 구분하는 그린라인(녹색선) 북쪽지역과 술라이마니아와 경계선인 정전선 서쪽을 맡아 종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 했다.
이 지역은 쿠르드 자치정부(KRG)의 민병대가 치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이라크의 다른 지역에 비해 테러 가능성이 작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한국군은 이라크에서 새로 창설되는 다국적군사령부(MNF-I)의 지휘를 직접 받게 돼 명분도 서게 됐다.
MNF-I는 유엔 결의로 이라크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최종 타결이 점쳐지던 18일 병원 노사간 교섭이 양측의 기존 입장 고수로 끝내 결렬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더라도 그동안 노사 양측이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여서 재교섭을 통한 막판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여전히 큰 상태다.
병원 노사는 18일 오후 7시부터 고려대의료원에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밤샘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중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19일 오전 4시10시께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
교섭에서 노사는 기존 입장만 고수한 채 상대측의 요구안에 대한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노위가 이날 오전중 병원 노사에 대해 그동안 조건부로 보류했던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방부의 묵인 아래 공군 고등훈련기(T-50) 개발사업의 기술 제휴선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부품 납품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1억1000만달러(약 1300억원)를 부당 지급키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민간기업의 사업비인 이 보상금을 국방사업비로 잡아 예산에 반영했다. KAI는 이 중 3000만달러를 지난해 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군고등훈련기 비리 특감'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및 공군과 공모해 전투기 제작사업 수익 전망을 엉터리로 작성한 예비역 공군 대장 등 예비역 장성 2명과 이를 방조한 현역 공군 영관급 장교 2명 등 군과 KAI 관계자 7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군수 납품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국방부 관계자 4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KAI가 록히드마틴에 지급키로 한 8000만달러는 사실상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인데도 KAI는 회사 부담을 국가에 전가시키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 돈을 면세 대상인 국방물자 납품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해 국방부에 보고했고, 국방부가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알-카에다 납치 미국인 참수당해
알-카에다 조직원들에게 지난 12일 사우디 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납치된 미국인 폴 마셜 존슨(49)의 참수당한 시신이 발견됐다고 사우디 당국이 18일 발표했다.
존슨을 납치했던 '아라비아 반도 알-카에다' 조직은 이에 앞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참수당한 존슨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단체의 사이트인 '사우트 알-지하드'에는 존슨의 것으로 추정되는 잘려진 머리 등 3장의 사진과 함께 존슨의 처형을 알리는 성명도 실렸다.
“전셋집 안 빠져 속터져”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전셋집 보증금을 받아 새집으로 이사를 하려던 서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애만 태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집값이 주춤하면서 매매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집을 옮겨가는 전세 수요가 덩달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주택 건축이 크게 늘어 공급초과로 인한 시장불균형도 이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사를 떠난 뒤에도 채권을 보호받기 위해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올해 들어 5월까지 494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106건)보다 60%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130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656건)보다 두 배로 늘었다.
집주인들도 보증금을 내려 전세를 내놔도 집이 나가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
'영생교 총재' 조희성씨 수감중 사망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18일 오후 안양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아온 영생교 승리재단 총재 조희성(72)씨가 19일 오전 5시10분께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8일 오후 5시께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고 혈압과 맥박을 일부 회복,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조씨의 사망원인은 일단 심근경색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90년부터 92년사이 신도 등 6명에 대한 살해를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24일 2심에서는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범인도피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에 계류중이었다.
재임용탈락 교수 첫 구제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9명이 처음으로 재심에서 구제를 받아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1975년 이후 재임용에 탈락한 400여명도 재심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대학교수 10명에 대한 재임용 탈락 재심 청구사건을 심사한 결과, ㅅ대 고모 교수 등 9명에 대해 재임용 탈락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심위의 이번 결정은 부당한 재임용 거부는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당 대학은 재심위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이번엔 오리고기 ‘장난’…‘만두 파동’ 이후도 악덕식품업자 활개
‘공업용 화학제품으로 세척한 오리고기,무허가 소스를 바른 떡볶이,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저질 고춧가루…’
이른바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부정·유해 식품을 제조·판매해온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18일 공업용 화학제품으로 도축 오리털을 제거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오리를 가공,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S농장 대표 이모(6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2000년 6월부터 최근까지 도축한 오리를 중국산 공업용 용액인 ‘검 로진’에 담궈 털을 떼내는 수법으로 가공한 오리 2만1500여마리(14억원 상당)를 음식점에 판매해온 혐의다.
대전 중부경찰서도 무허가로 1억8000만원 상당의 떡볶이 소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대전 I식품 대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스의 성분감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했다.
日 “독도는 우리 땅…유람선 운항허가 철회하라” 주장 파문
일본 정부는 18일 한국에서 독도 관광유람선이 운항을 시작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 관광유람선의 독도 취항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독도 유람선 운항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前특수부 검사 '수뢰혐의' 체포영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8일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강민구(39) 변호사가 검사 재직 당시 사건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지난 99년 서울지검 특수부에 근무하던 중 자신의 장인(구속 중)이 데려온 유흥업자 성모씨로부터 다른 검찰청이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가 혐의를 부인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 중”이라고 말했다.
술 마시고 타면 시동 안걸리는 차 2~3년 내 나온다
술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려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가 나온다.
이 차는 운전자가 차 안에 장착된 음주 측정기를 거쳐야 시동을 걸 수 있다.
만약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법정 수치를 넘으면 측정기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전자화된 신호가 엔진에 전달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 자회사인 스웨덴의 사브는 17일(현지시간) 9㎝ 크기에 값이 300달러쯤 하는 '알코키(Alcokey)'란 음주측정기를 부착한 차를 개발 중이며, 2~3년 안에 유럽에서 먼저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