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통일부 당정협의에서 정세현 장관은 "원구성 협상이 안되는 바람에 북측에 지원해야 할 식량 지원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를 집중 협의하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
" 6.15 정상회담 4주년을 지나면서 남북관계는 많은 분야에서 눈에 띄게 진전됐다. 실제로 남북관계가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다. 그런 일을 잘 발전시키려면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남북문제는) 구상 단계는 지나고 생활의 문제가 됐다. 이전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원구성이 안되다보니까 저희가 당장 할일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 지난 9차 경추위에서 북의 요청에 따라2백만여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국회에 보고절차도 못 마쳐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기다리고 있다.
국회가 열릴 경우에 대비해 이 문제부터 보고 드리고 당정협의의 기반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임채정 의원 (통외통 상임위원장 내정) 은
"17대 첫 통일부 당정이다. 남북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가에서 크게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남북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과는 또 다르다. 통일부 노고도 커지게 됐다. 당정간의 유기적 협조가 더욱 필요하게 됐다"
이어 비공개 회의...
회의가 끝난 뒤, 유선호 의원이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
- 오늘 상세한 현안보고와 심도있는 토론 있었다. 대부분은 밝힐게 별로 없지만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국회가 빨리 구성되지 않으면 시급한 현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거다.
지난 9차 경추위에서 40만톤의 식량을 차관형식으로 제공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북한 식량난이 매우 절박해 우리지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내부상황을 점검해보니 재고분으로 7만톤이 있고 자체적으로 10만톤은 제공할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상임위가 구성돼야 한다. 그래서 보고절차를 마쳐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식량 자관 제공에 관한 세부합의 및 계약서"를 북측과 교환해야 하는데 상임위 구성이 안되다 보니 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고 한나라당에서도 원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문) 국회 절차가 어떻게 되나?
답) 당초 내년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매 건수마다 통외통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문) 정치적 해결도 가능하지 않나?
답) 보고 절차가 안돼 당차원에서 동의와 협조 구해주기로 했다.
문) 6자회담은 어떤가?
답) 낙관도 비관도 할수 없다고 한다. 우리가 제의한 3단계 해법에 대해 미국측도 일리있다며 긍정적인 협조자세를 보이면서도 북한이 평화적 핵 사용에 관한 것을 미국이 허용하지 않고 있어 그 문제 해법에 대한 전망이 안서고 있다.
문) 대북 식량지원 합의 16대때 왜 못했나?
답) 6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9차 경추위에서 합의된 거다.
문) 여대야소됐으니 북한 지원 문제에 대해 통외통위 보고절차 의무화 조항을 없앨 용의는?
답)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