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자치단체 의회들이 공동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신행정 수도 건설 관련법의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장은 16일 시 간부회의에서 “수도 이전은 국가 미래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법에 명시돼 있든 없든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도 이전 문제는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7000만 민족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정치 논리나 정권 차원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앞서 손학규 경기지사도 14일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과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중지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손 지사는 “지금은 어려운 경제현실과 주한미군 이전이라는 새로운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력을 결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한 ‘수도 이전 반대 범시민궐기대회’를 경기도·인천시·강원도의 시·도의회와 함께 치르기로 하고, 해당 시·도에 16일 공문을 발송했다.
中억류 탈북자 7명 北送
외교통상부는 16일 지난 3월 이후 지린성 투먼시 탈북자 수용소에서 한국행을 요구하며 농성해왔던 탈북자 박모(38)씨 등 7명이 최근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정부가 14일 투먼수용소에 있던 탈북자 7명이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자유의사를 밝혀 북한으로 보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 7명 중 박씨만 남성이고 문모(39)씨 등 나머지 6명은 모두 여성이며 이중에는 임신부도 한 사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있던 다수의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지난 2000년 초 7인의 탈북자가 러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송환된 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에 송환된 탈북자 7명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인권단체와 일부 언론이 “5월 13일 7인의 탈북자가 이미 북한으로 송환돼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가 정치범 수용소에 이들을 감금하고 있다”며 정부측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중국에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해 정부의 대응과정 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靑·檢 갈등 ‘수면 아래로’
악화일로를 치달았던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기류가 한 고비를 넘겼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6일 논란의 불씨가 된 대검 중수부 폐지문제는 당분간 재론치 않기로 결론을 냈다.
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도 검찰의 반발을 감안해 기소권 대신 수사권만 갖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송광수 총장의 거취문제도 일단은 없었던 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찰권 행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간 불신이 위험수위에 달한 데다 검찰 재편과 공비처 세부안을 둘러싼 의견차가 커 언제든 ‘제2의 검찰파동’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
강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총장에게 중수부 폐지와 관련된 논의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하고 재론하지 않도록 촉구했으며, 검찰총장도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특히 “지금은 중수부 자체의 축소방안이 적절하고,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일선에 이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폐지논의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강장관이 법무·검찰 수장으로서 조직관리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자 송총장도 사과성명을 따로 냈다.
송총장은 정동민 대검 공보관을 통해 “최근 저의 발언으로 대통령과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조직개편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개혁작업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15일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할 특별 보고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유엔인권위의 대북 결의안을 승인했다.
54개 이사국들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산하 기관인 유엔인권위가 지난 4월 채택한 대북 인권 규탄 결의안을 표결을 거쳐 승인했다.
이날 표결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28개국은 찬성표를 던졌고, 중국·쿠바·러시아 등 6개국은 반대, 한국 등 19개국은 기권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저녁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이미경 의원 등 국민통합실천위 소속 의원 등 18명을 청와대로 초청,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
국민통합실천위는 파병 같은 국가적 갈등요인에 대해 대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당내 의원기구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파병 결정 당시보다 위험해졌고 고문사건으로 미국이 도덕적으로 상처가 많이 난 점은 나빠진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키르쿠크에서 아르빌로 파병지가 바뀌면서 직.간접적인 치안 지원 부담이 훨씬 줄었다"고 말했다.
한미은행 노조는 15일부터 이틀간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가 조합원의 94% 지지를 얻어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한미은행 노조는 대주주인 씨티그룹에 맞서 상장폐지 방침 철회와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부터 철야농성을 벌여왔다.
노조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는 쟁의조정기간이기 때문에 파업 돌입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며 “향후 투쟁방안에 대해 금융노조와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구경소란… '흰 사슴' 죽었다
길조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던 경북 봉화의 흰 사슴이 몰려든 구경꾼에 놀라 날뛰는 어른 사슴에 채여 숨졌다.
16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소천면 분천 2리 이중수(52)씨 농가로 흰 사슴을 촬영하러 온 모 방송사 취재진들과 구경온 주민 30여명이 우리 주변에서 소리를 내자, 이에 놀란 우리 안의 다른 어른 꽃사슴 11마리가 이리저리 날뛰다가 이 중 한 마리가 흰 사슴을 앞발로 2~3차례 밟았다.
사슴 주인 이씨는 “집안에 잠시 들어갔다 나와 보니 흰 사슴은 옆으로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다”며 “흰 사슴이 우리 마을에서 태어나 모두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기뻐했는데 8일 만에 죽어버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강투신 비전푸드 대표 시신 발견
13일 한강에 투신한 만두제조 업체인 ㈜비전푸드 대표 신모(35)씨의 시신이 17일 오전 5시20분께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에서 발견됐다.
“로스쿨 합격” 대학들 전초전
지난달 6일부터 서울 한국외대 본관 앞에서는 ‘로스쿨에 선정돼야 외대가 삽니다’라는 손팻말을 든 법대생들의 1인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이 학교 법대 박종원(26) 학생회장은 “학교 쪽의 대대적인 투자를 촉구하는 시위에 학생들이 앞다퉈 나섰다”며 “로스쿨 선정에서 떨어지면 공멸할 거라는 위기의식이 학생들을 똘똘 뭉치게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준비중인 법조인 양성 시스템 개혁 방안이 곧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식 ‘로스쿨’ 도입에 대비한 각 대학들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각 대학들은 사개위가 로스쿨 도입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는 데다 사개위의 활동시한도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일찌감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로스쿨 선정 기본요건으로 알려진 △학부 정원 200명 △교수 20명 △법대 단독 건물 등을 갖추지 못한 주요 대학들이다.
黨·靑 ‘컨트롤 타워’가 없다
온통 다툼이다. 여당과 야당, 여당과 청와대, 청와대와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 두 달이 됐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양산만 하는 꼴이다.
특히 통합·조정해야 할 여당과 청와대가 갈등 진원지가 되고 있다.
중진 의원들과 학자들은 탈권위주의 시대의 과도기적 혼란이라고 분석하며, 인치, 시스템 부재, 아마추어리즘 등 현재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장 큰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분석이 다수다.
최종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이 사안이 등장할 때마다 나서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청와대 정무기능이 사실상 없는 데다 청와대가 정책실장, 비서실장, 각 보좌관 등 ‘스리 톱’ 체제이다 보니 조정능력이 부족해졌다는 진단(김중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온다.
‘행정수도 건설’ 盧대통령 국민투표 약속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통령 후보 시절 TV연설을 통해 당선후 1년 이내에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언급했던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노 대통령이 공식적인 대선후보 TV연설을 통해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한 것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국민투표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14일 밤 10시30분 KBS-1TV를 통해 방영된 후보연설 에서 “저는 이 문제를 최초에 발의할 때부터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당선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대사인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의 참여와 합의가 선결조건”이라면서 “21세기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는 늦었지만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연설내용은 20분짜리 동영상과 함께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 지’에 수록돼 있으며,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도 연결돼 있다.
양도세 조사 부실…287억 덜 거둬
국세청이 회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허술히 하는 바람에 총 286억여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등 4개 지방 국세청과 서울지방청 산하 4곳의 세무서를 대상으로 2000년 이후 ‘주식이동에 따른 취약분야 과세 실태’를 감사한 결과 주식거래와 관련해 20건, 286억8936만원의 과세대상이 누락됐다면서 이를 추가 징수토록 하라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16일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보유주식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모두 과세 대상인데도 이 중 일부가 누락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5월 삼성그룹에서 불법자금 15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43년 정치인생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선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16일 ‘정치 9단’이란 별명에 어울리지 않게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더듬더듬 읽는 등 어색한 행동을 연발했다는군요.
1920년 생인 김 전 총재는 우리 나이로 올해 85세의 노인이긴 하지만 생전 처음 들어선 재판정이 몹시 어색한 듯 시종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최후진술에서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책임을 나름대로 수행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얼마나 여생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심통(心痛)을 계속 가슴에 안고 가지 않도록 관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장황하게 말했네요.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4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