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역거부에 의견 밝혀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인권위가 조속히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 문제에 관해 그동안 10여차례나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수감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 같은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인권위가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해당 정부 부처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도록 인권위가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