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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기업도시 특별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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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전경련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대해 재벌특혜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 운동본부는 '기업도시'는 투자와 고용확대라는 미명 아래 토지수용과 개발, 교육체계 결정권등 정부의 '공적기능'을 아예 재벌이 맡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노당은 특히,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기업도시특별법에 협조를 약속한것은 '경제살리기'와 '재벌살리기'를 혼동한채 국민의 주거권과 생명권을 재벌에게 내맡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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