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규제 완화가 '만두 파동' 초래

<앵커>

최근 식품관련 규제가 크게 약화된 것도 불량만두 파문을 불러온 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규제는 줄이되 식품관련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5년간 식품관련 규제가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대거 폐지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결과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관련 규제는 100건이 폐지되고 3건이 신설됐습니다.

폐지된 규제에는 식품첨가물 사전제품검사, 식품 운반·판매업자 위생교육, 식품 제품검사 표시 같은 중요한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처럼 폐지된 규제 가운데는 식품검사 분야나, 기준 설정 같은 식품 안전에 직결된 것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설된 규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금지,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판매 금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뿐이었습니다.

또 규제는 그대로 두고 기준을 완화한 것은 67건이었지만 기준을 강화한 것은 14건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품 규제 완화가 불량 식품 범람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