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카드사 불법대출관련 금감원장 고발

민주노동당은 카드회사의 불법 대환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채무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정재 금감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노당 이선근 경제민주화본부장은 우리카드가 지난해 6월 채무자 4만여명을 아무런 동의없이 대환대출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이 이를 적발하고도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며, 고의적인 부실감독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또 대환대출 제도는 복리가 적용되고 연대보증인을 요구해 채무자에게 불리한데다, 특히 카드사의 불법행위에 따라 대환대출로 전환된 채무자들은 최근 실시된 배드뱅크제를 이용할 수 없게됐다며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