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징역 12년과 추징 148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자금을 건넸다는 정몽헌, 이익치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전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남북교류협력법 등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금호그룹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에 일조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며 1심에서 받은 징역 14년 6월보다 형량을 다소 낮춰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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