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와 소속 의원단을 초청,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원가공개 반대)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개혁 후퇴' 논란의 상징처럼 비쳐지고 있는 원가공개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하고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추가 파병 논란에 대해 "파병은 한미동맹의 현실과 미래 등 이런 저런 것을 다 고려해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이며 국제사회 여론과 주둔부대 안정성까지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훗날 대통령에 대해 용기없는 대통령으로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파병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민노당 김종철 대변인이 전했다.
민노당의 공약인 부유세 신설과 관련, 노 대통령은 "세제 문제는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는데 부유세 하려다 저항에 부닥치면 진짜 해야 하는 개혁은 못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윤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이지 법적 규제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면서 "세율을 올려 성공한 사례를 지난 10년간 본 적이 없다"며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될텐데 그것을 통해 분배를 이뤄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규제하면 건설경기가 1조원 가라앉고 2만명 실업이 예상되지만, 2만명을 구제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는 없다"며 "실업 부분은 다른 쪽에서 수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투기는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노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및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파견법(개정)을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겠지만,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비정규직과 민주노총은 관계가 없다.
노동운동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과연 그러하냐"고 반문하고 "노동운동 리더들이 정치인들을 매도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악화시키는 선거제도는 갈등 구조를 악화시키는 구조"라며 "득표만큼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쌀 시장 추가 개방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대세다"며 "농민들의 권익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