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용산기지 이전 비용과 한미간 비용분담 문제 등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권영길, 노회찬 두 의원은 한미간 기지 이전 비용 분담과 국방부 비용추산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지난 91년 소파 합의안 서명 당시 미국의 서명 강요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감사 청구안을 만들어 서명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노 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을 근거로 감사 청구안을 추진한다며,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인만큼 여야 의원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청구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되면 정식 발의되고, 이후 국회 국방위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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