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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미군기지 규모 연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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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앞으로 FOTA, 즉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한미간 공식 대화 채널인 미래동맹 회의에서 협의될 경우 용산 기지와 미 2사단 등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본격 연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반 장관은 "포타(FOTA) 미래동맹 회의가 원래 이런 목적을 위해 구성된 것이었다"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기지 이전협상은 미래동맹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 1차 협상은 별도의 '3인위원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미국측은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 이미 주한미군 감축 수준이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앞으로 감축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두 협상이 본격 연계될 경우 조속한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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