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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현직판사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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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술 취해 진술을 거부하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입건된 곽 모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세 차례 자진출두를 요구했지만 곽 판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발부여부를 검찰에 지휘건의한 결과 사건기록을 송치하라는 지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12일까지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 받은 뒤 곽 판사를 상대로 한 조사를 벌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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