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노무현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청와대 회동 뒤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화답’ 차원이다.
삼성은 올해 이미 발표한 것보다 1조9천억원을 늘린 19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졸 신입사원도 지난해보다 300명 많은 7,000명을 채용키로 했다.
삼성은 특히 얼굴 기형자 수술비 지원과 노숙자 건강센터 건립 등 10대 사회복지사업비 1천억원을 포함, 사회공헌활동에 4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LG는 올해 시설투자비를 당초 6조8천억원에서 7조2천억원으로 4천억원을 늘리는 등 전체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36% 많은 9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채용을 통해 대졸자 5,500명을 포함, 1만1천명을 새로 확보키로 했다. 특히 LG전자 계열은 연구인력을 현재 1만4천명에서 2010년까지 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해마다 1,000명의 석·박사급 연구·개발(R&D) 인력을 채용하고, 매년 협력업체에 1조6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채용은 지난해 5,800명에서 12.1% 늘어난 6,500명으로 확대된다.
SK는 에너지, 차세대 정보통신서비스, 생명과학 등 3개 분야에 15조~20조원을 투자, 모두 9만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산관리公등 혈세 8천억대 날렸다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된 채권 99억원을 무담보채권으로 잘못 분류, 단돈 100원에 미국 투자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이후 대한주택보증에서 89억원을 변제받아 앉아서 89억원을 벌었다.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 수익 3천5백58억원을 공사 수입으로 부당처리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은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로 2천3백20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자산관리공사, 한국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이 투입된 1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01~2003년 관리소홀 등으로 낭비 또는 미회수된 공적자금이 8천2백31억원이며,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이 부당사용한 돈은 2천5백29억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대해 문책 3명, 인사통보 5명, 주의·통보 47건, 수사요청·자체고발 6건 등 모두 77건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검사장급 41명 인사
법무부는 27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을 부산고검장에, 이종백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간부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차관에는 김상희 대전고검장, 대검 차장에 이정수 부산고검장, 법무연수원장에 정진규 서울고검장, 서울고검장에 김종빈 대검 차장, 대구고검장에 정상명 법무차관, 광주고검장에 임래현 대구고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부산고검장, 서영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됐다.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에는 이종백 법무부 검찰국장, 임채진 춘천지검장, 박상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 각각 전보됐다.
盧대통령 연대 특강 “政經-政言유착 끊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연세대에서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한국은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 정치적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본다”며 “우리 정치권력에 남아있는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폭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아도 4년 뒤에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공격하고, 내부에서는 철저한 충성과 보상관계를 토대로 해 주종관계를 맺고 물질적, 명예적 보상을 갈라먹는 폐쇄적 조폭문화를 끝내야 한다”면서 “정경유착을 끊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내가 높은 수준의 정경유착은 끊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선자는 27일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국무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전 지사의 총리 지명은 불변의 변수이고,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여당 지도부에 대한 인책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정치특보인 문 당선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김 전 지사 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은 많아봤자 30여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선그룹인 정장선 안영근 송영길 의원과 신인 당선자 20여명은 25일 모임을 갖고 “참석 의원 대다수가 김 전 지사의 총리 지명에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국내 연구진 2명이 치매 다운증후군 유방암 등 각종 난치병의 발생을 막는 ‘생체 방어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세계적 과학전문지 ‘셀(Cell)’에 논문을 게재했다.
경상대는 이 대학 생화학과 이상열(47) 교수와 환경생명과학 국가핵심연구센터 소속 박사과정 연구자 장호희(27)씨의 연구논문이 ‘셀’ 6월호에 실렸다고 27일 밝혔다.
연구팀이 주목한 대상은 생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활성산소를 분해시켜 없애는 역할을 하는 ‘퍼록시레독신’이라는 단백질.
생체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등 커다란 환경변화를 겪으면 활성산소의 양이 급격히 늘어난다.
연구팀은 이때 퍼록시레독신이 서로 결합해 평소보다 50배 이상으로 커지면서 단백질, 유전자(DNA), 지방 등 생체 주요 구성물질을 감싸 활성산소와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다.
이 교수는 “세포에서 퍼록시레독신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검사하면 난치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며 “마치 백신처럼 퍼록시레독신을 미리 주입해 활성산소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면 질병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7일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국민연금 괴담’은 “외견상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일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하는 문제로 보면 굉장히 왜곡돼 있어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시작된 지 벌써 16년이 된 국민연금은 좋으나 싫으나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수준이 얕아 큰일이다”며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을 더 해야겠다”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연금 괴담’ 중 ‘맞벌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한 쪽이 낸 연금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보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만 주는 게 좋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中·高 ‘사이버 학급’ 도입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중1~고1년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5개 과목의 이러닝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오는 2학기부터 현직교사가 인터넷에서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나 진로 등을 담당하는 사이버 학급이 도입된다.
이는 현장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학원에 가지 못하는 소외학생들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2단계 지원책이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이버 가정학습체제를 포함한 향후 e러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2학기에 2백21억원을 투입,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이버 학급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 등에서는 철학이 없는 인성교육을 실시하려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 구속수감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정기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당시 동원산업이 노무현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27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일성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5시50분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폭로성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KBS사장 임명하는 現제도론 독립성 보장 안돼”
강동순 KBS 감사는 이날 포럼에서 “KBS가 사회 통합이라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하고 당파적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KBS 내부에서 제기됐다.
강동순 KBS 감사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 김종완) 주최로 열린 제4회 가톨릭포럼 ‘사회 통합을 위한 언론과 종교의 역할’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감사는 “‘방송을 잡는 이가 정권을 잡는다’란 말이 사라지려면 영국 BBC나 일본 NHK처럼 사회직능 및 지역 대표로 구성된 20∼30명의 경영위원회 같은 독자적 기구가 KBS 사장 임면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감사는 1973년 KBS PD로 입사해 TV본부 TV2국 국장, 심의평가실장, KBS 방송문화연구원장, KBS 시청자센터장 등을 지냈다.
"내달부터 범퍼만 정지선 넘어도 범칙금"
28일 경찰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 걸쳐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등 강도높은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단속 초기 정지선 위반 여부를 놓고 경찰과 운전자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교통질서의 기본인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다 횡단보도보행자의 보행권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7천158명 중 보행자 사망자가 3천587명에 달했고, 전체 교통사고 중 정지선 위반 등으로 인한 교차로 사고 비율이 2001년18.3%에서 2002년 21.1%, 지난해 25.9%로 매년 늘고 있다.
청와대 ″이공계 대체복무 3년으로 단축″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병역 대체복무와 관련한 다른 제도의 경우 복무기간이 3년이며 (이공계)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3년으로 조정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인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의 대체 복무기간은 지난해 4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에 추가로 1년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 ‘김혁규 반대의견’ 전달키로
열린우리당은 27일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국무총리 기용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반대 여론을 수렴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최근 ‘김혁규 총리’ 방안에 부정적인 여론이 급속히 번지고 있어, 당의 건의를 계기로 김혁규 총리 지명 여부가 갈림길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남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등에게서 “당내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노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분의 뜻을 잘 알겠으니,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신 의장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들을 그룹별로 만나거나, 이미 반대 의견을 피력한 모임의 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을 계획”이라며 “최종적인 의견 수렴은 3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4 여성지도자 회의' 개막
2004 세계 여성지도자회의(Global Summit Women 2004, 약칭 GSW)가 27일 오후 85개국에서 850여명의 여성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막됐다.
‘리더십, 테크놀로지, 성장’이라는 주제로 29일까지 열리는 GSW 서울회의에서 아이린 나티비다드 GSW회장은 “이번 회의가 여성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한편 여성지도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꾀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로 이인호(68) 명지대 석좌교수를, ‘세계여성지도자상’수상자로 거투르드 몽겔라(49) 아프리카의회 의장을 선정했다.
“대통령께서 위기조장에 대해 야단을 치니까 요즘은 싫은 소리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수출채산성이 나빠지고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수출에 의한 성장도 하반기에는 위험신호가 올 수 있다”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주현 원장이 전경련이 주최한 ‘2004년 하반기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지적했네요.
김 원장은 “개혁에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고 삼성경제연구소의 정문건 전무는 “개혁의 결과가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영미식 개혁을 제대로 검토해야 될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린우리당의 이계안 당선자는 정부의 일자리 200만개 창출 계획에 대해 일자리가 정규직인지 아닌지, 임금이 얼마인지, 고용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