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군 대체복무 1년 단축 추진

정부 지정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복무 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박기영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지원자가 줄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부분 3년인 다른 병역 대체 복무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안을 갖고 그동안 국방부와 여러 차례 협의했으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박기영 보좌관은 전하고, "다만 시행 시기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총리로 격상되는 과학기술부 장관 아래 차관을 한 명 더 둬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 혁신 본부의 본부장을 맡기기로 했다"고 박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체세포 복제처럼 윤리 논란이 일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선, "기증된 난자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