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 등 18명을 청와대로 초청,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언론이나 경제단체에서 제기하는 어려움을 분석해보면 그 논의가 꼭 정확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어 “핵심문제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내려달라”고 지난 15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경제위기론 과장’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정부, 재계, 노동계, 일반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의제를 갖고 인식과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업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삼성, LG, 현대·기아자동차 등 15대 그룹은 올해 지난해(34조원)보다 34.2%(12조원) 늘어난 4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투자증가율 34%는 1995년(45.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기업 총수들은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공식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이건희 삼성,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 15명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헌재 부총리 총리직무 대행
고건 총리가 25일 물러남에 따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내각을 통할하게 됐다.
이 직무대행 체제는 한달여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초 총리 후보를 지명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인준절차에 20일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권, 부서권, 국무회의 심의권, 행정 각부의 통할권 및 행정 감독권, 국회 출석·발언권, 총리령 발령권 등 헌법이 정한 총리의 권한을 대부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각료 제청권이나 해임 건의권 등 인사 권한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출 美軍 목귀 여부 韓·美 정상 협의 결정”
이라크로 이동배치되는 미보병 2사단 2여단 병력의 한반도 복귀 여부는 군 실무차원이 아니라 향후 필요한 시점에 한국과 미국 정상 및 국방장관간 접촉을 통해 결정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은 감축될 예정이지만 정보 및 통신부대 등 필수부대는 한국에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중장)은 25일 용산기지 내 미8군사령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라크로 가는 2여단이 임무 종료 후 어디로 배치되는가의 문제는 2단계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라면서 “먼저 한·미 국방장관급 회의를 통해 협의한 뒤 이어 정상급 토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병력의 한국 복귀문제를 한·미 정상과 국방장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공식 언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한미군의 일방적 재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캠벨 사령관은 이어 “한·미연합사의 결정적 전쟁 수행능력을 위해서는 501정보여단과 1통신여단의 한반도 주둔이 필수적”이라면서 일각의 주한미군 정보자산 감축설을 부인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4일 내년 말까지 이라크의 정식정부 수립을 골자로 하는 주권이양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5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 군사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라크에서 미국의 임무는 적을 격퇴시키는 것뿐 아니라 자유롭고 대표성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이 밝힌 이라크 독립 5단계 해법은 ▲6월말까지 과도정부로 정권이양 ▲이라크 전역 치안확보 ▲인프라 재구축 ▲국제사회의 지지확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총선실시 등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라크 주둔 미군은 이라크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가 될 때까지 남을 것이라고 밝혀 주권이양 이후에도 상당기간 미군이 상주할 것임을 시사했다.
부시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경우 현재의 13만8천명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파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는 또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를 과도정부와의 협의하에 허물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오산시·광명시·광주시·여주군·이천시·의왕시 등 6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25일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산, 광명, 광주, 여주, 이천, 의왕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의왕은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9일부터 토지나 주택을 팔 때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14곳, 부산 2곳, 대구 3곳, 인천 3곳, 대전 4곳, 충북 2곳, 충남 3곳, 경남 2곳, 강원 1곳 등 모두 56곳으로 늘어났으며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8곳, 경기 9곳, 대전 2곳, 충남 5곳, 충북 1곳 등 31곳으로 확대됐다.
SK텔레콤 "시장점유율 52% 유지"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최근 이동통신시장 과열경쟁과 관련, 2005년 말까지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25일 오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05년 말까지 시장점유율을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 직전 수준인 52.3%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오는 7월 번호이동 시차제가 풀리면 SK텔레콤이 대대적인 가입자 모집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시장점유율 유지를 결정했다”며 “시장점유율을 60%선까지 늘릴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혁규 총리’ 내주 지명할듯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다음달 하순께 통일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세 부처에 국한해 개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17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5월30일 이후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세 분의 장관에 대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개각이 늦어지면서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개각은 6월 중순을 넘을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그동안 총선이 있었고, 국회 구성에 많은 변화가 있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세 자리를 결심했고, (예정자들에게) 통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달들어 불법 노래연습장을 특별 단속한 결과 적발된 노래방 도우미 2천255명 중 830명이 가정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이 1천5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주부라고 대답한 이들도 3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술을 팔거나(3천209건) 접대부를 고용(2천644건)하는등 불법영업 행위 6천676건을 단속, 6천182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업주 등 58명을 구속하고 4천53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 없이 입주 줄잇는 ‘아파트 소송’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에 대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동 원당지구에 다음달 입주할 예정인 LG아파트 주민 120여명은 25일 인천시와 서구청, 시행업체 등을 상대로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8억6천여만원을 보상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파트는 이미 완공돼 다음달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나 도로와 학교, 오·폐수처리장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가 늦어져 생활 불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지난 3월 입주한 금호아파트 주민 70여명도 이날 같은 이유로 5억4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자 자동차 일정기간 압수 추진
정부는 25일 음주운전자에 대해 일정기간 자동차를 압수하고 시동잠금 장치를 부착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21세 이하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제2단계(2004∼2006년)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지난해 4.4명에서 오는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5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교통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리운전자의 자격 미달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리운전자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엔진출력 뻥튀기’ 소송사태 오나
소비자들이 2000년까지 생산된 일부 차종의 엔진출력(마력)이 과대표시됐다며 현대 기아 등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본부’(대표 임기상)는 현대자동차가 최근 미국에서 엔진출력을 과대표시한 것이 문제가 돼 자동차 구매자 1인당 25∼225달러를 배상토록 미국 법원과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이날 현대, 기아자동차와 GM대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대광고로 고발조치했다.
자동차 회사들은 2000년까지 일부 자동차의 출력을 과대표시했으며, 건설교통부는 2001년 3월 현대 기아 대우 등 국내 자동차 3사 41개 모델의 엔진출력이 과대표시라는 판정을 내리고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盧대통령 러시아 9월 방문 유력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숙소인 모스크바의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가진 모스크바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러시아 방문 시기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시기는 9월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장관의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 기자들로부터 ‘9월쯤 유력한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전문가 아닌가”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노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가닥을 잡으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나홋카 공단 건설, 시베리아가스전, 철도연결문제 등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한나라당은 25일 남경필 의원을 '언론대책특위' 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 언론전반에 걸친 개혁및 발전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남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의 고유한 특성및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공과를 분명히 짚어 공은 발전시키고, 과는 고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언론의 과거 잘못되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선 정상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최근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한국방송공사(KBS)의 부실경영을 지적, 향후 공영방송의 민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경기불황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거나 도산하는 병원들이 늘어나는데다 의료시장 개방 등 국내 의료환경이 변하면서 미국 의사고시에 응시해 해외로 떠나려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늘고 있네요.
지난 99년 6.5%이던 병원 도산율은 2002년 9.5%로 매년 증가하는 등 병원들이 불황에 시달리자 상당수 의사와 의대생들이 미국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할 수 있는 미국 의사고시(USMLE)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 국내에서 2차례 시험에 합격한 뒤 미국에서 시험을 추가로 치러야 하는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까지는 보통 2∼3년 정도의 시간과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도 전문학원인 서울 역삼동의 K어학원을 비롯해 각종 의사,의대생 관련 카페에는 시험준비방법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는군요.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국내 의료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해외 의사자격증을 따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