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의사.한의사.약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짜 의료인력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작년 전산화한 '의료인력 신고현황'을 복지부 데이터베이스와 일일이 대조한 뒤 가짜 혐의가 있을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실사를 벌이게 됩니다.
복지부는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가짜 의료인력이 수입을 올렸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되찾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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