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차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尹대변인은 전했다. 양국 정상의 통화는 오후 8시30분부터 17분간 진행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파병 방침이 본지 보도(5월 17일자 1면)를 통해 알려지자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스티브 해들리 부보좌관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주한미군 1개 여단 차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潘장관은 이해와 동의를 표시했다고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이 전했다. 金국장은 "미군 1개 여단은 4000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美 유가 4일 연속 최고가 경신
7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는 전거래일에 비해 배럴당 17센트 (0.4%) 오른 41.55달러로 마감됐다.
NYMEX 원유 선물가격은 4일 연속 (거래일 기준) 1983년 선물거래 개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휘발유 6월 인도분 선물 역시 갤런당 0.69센트 (0.5%) 상승한 1.417달러로 장을 마무리해 역시 종가기준 최고기록을 깨뜨렸다.
시장 분석가들은 미국 정유업체들이 원유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 휘발유 수급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다 테러로 인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장의 사망 등 중동지역 정세에 대한 불안까지 겹쳐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1급 이상 공직자 개인적 주식거래 못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1급 이상 공직자는 내년 1월부터 개인적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공직자의 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8일자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 이상 공무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매각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백지신탁을 한 공직자는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등 일체의 행위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고 정보를 교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녀의 결혼이나 신병 등으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법에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액’에 대해 관계기관과 국회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지만 은행연합회 등에선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가총액이 1억원 이상일 때’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17일 당의장직을 사퇴했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이 이를 승계했다.
정의장은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장직을 물러나 평당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기 참여정부가 힘차게 출발한 만큼 열린우리당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며,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남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지금은 당 체질을 정비하고 당을 새롭게 건설할 때이며, 여론을 봐가며 체제정비를 충실히 이행하는 당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주가지수가 720선으로 추락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 ‘블랙 먼데이’가 재연됐다.
17일 거래소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39.48포인트(5.14%) 폭락한 728.98로 마감, 지난해 10월8일(722.76) 이후 7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23일 936.06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불과 3주일만에 200포인트 이상 내려앉고, 시가총액도 88조5천억원이 날아갔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백78억원과 4백24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이 1천13억원의 순매수에 나섰으나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삼성전자는 6.82% 급락하며 45만8천원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종합지수도 29.18포인트(7.21%) 추락한 375.75로 거래를 마쳤다.
한편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이날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3.18%, 대만 자취앤지수가 5.10% 급락하는 등 1주일만에 동반 폭락했다.
인문계 수험생 절반 가량이 주3회 이상 교육방송(EBS) 수능강의를 시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평균 19.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인문계 고교생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EBS수능방송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능방송이 시작된 지난 4월 이전 월평균 23만7천원이던 사교육비는 지난 한달새 19만원으로 4만7천원(19.8%) 줄었고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도 67.4%에서 50.1%로 떨어졌다.
감소비율은 광주·전라(43.9%), 대전·충청(35.8%), 강원·제주(23.8%) 등 지방이 높았고 서울 강남(13.2%), 서울 강남 외 지역(15.6%), 인천·경기(16%) 등 수도권이 낮았다.
소득별 감소비율은 1백만원 미만 가정이 50%, 1백만~2백만원 소득 가정이 53.9%로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에 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수능방송 이용 비율은 ‘주5회 이상’이 27.5%, ‘주 3~4회’가 20.2%, ‘주 1~2회’가 24%로 전체 응답자의 71.7%에 달했다.
이인제 의원 강제구인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 주임검사 남기춘)는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을 강제구인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특보였던 김윤수(구속)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가운데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이 의원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해 “현대차 쪽이 한나라당에 불법 대선자금 100억원을 건넨 일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불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관광버스 음주가무 승객 범칙금 5만원
관광버스 안에서 '술 마시고 춤추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다.
경찰청은 18일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께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난달 열린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대로 운전자가 말리는데도 음주.가무를 한 승객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1조25호(음주.소란 등)를 적용해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ㆍ18 묘지에서 ‘제24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3부 요인과 정부 주요인사,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ㆍ유족 및 5ㆍ18 관련 단체 회원, 사회 각계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수만 5ㆍ18 민중항쟁유족회장의 경과보고, 박몽구 시인의 헌시 ‘광주는 다시 꽃이 되어’ 낭송, 기념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묘역 순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17일에는 묘지 내 유영봉안소에서 5ㆍ18 민중항쟁유족회 주관으로 ‘5ㆍ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으며, 5ㆍ18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는 항쟁 재연극, 체험 한마당, 풍물굿 등 전야제도 개최됐다.
시민단체 “금호 땅장사 돕나” 반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분리하는 도로를 놓으려는 금호산업의 계획에 광주시가 동의했다.
금호가 신청한 터미널 부지 안의 순수 터미널 공간과 신세계백화점 사이 도로 설치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지난 11일 심의해 승인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금호의 땅장사를 그냥 봐넘길 수 없다”면서 반대운동을 선언,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터미널 부지는 당시 광주시가 ‘토지수용령’까지 내려 땅주인에게 강제로 뺏어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 준 것이다.
뉴스위크“포로학대 법률 부시가 승인”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포로 학대가 가능했던 법률적 근거가 9·11 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최고위층에 의해 마련됐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이라크에서 강압적 신문 방법 사용을 허가했다는 뉴요커의 보도에 이어 백악관과 법무부가 법률작업을 수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포로 학대 파문은 부시 행정부 수뇌부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스위크 최근호(24일자)는 부시 대통령과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 등이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법률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신문 방법 사용을 승인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박지원씨 "北, DJ에 김일성 시신 참배 요구"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보다 하루 늦춰졌던 것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의 시신을 참배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었다”고 박지원(구속)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7일 법정에서 진술했다.
방북 일정이 연기된 것은 대북송금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대북송금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측이 경호상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이날 공판은 대북 불법 송금과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SK 및 금호 자금 1억원 수수 사건 등이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
그는 “참배 문제로 청와대에 불려 다니느라 현대에서 150억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 북한에 가면 김 주석의 시신을 참배하게 돼 있는데 당시 예비접촉 합의문에는 참배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우리가 참배를 거부하자 북한은 방송사 보도진을 일시 억류하고 이들을 추방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통령에게서 심하게 질책을 받았다는 박 전 장관은 “참배 문제는 출발일인 6월 13일 아침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으나 북한측이 ‘평양에 들어와서 협상하자’고 긴급 전문을 보내 와 방문단이 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방북 초청도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방북은 정치적 이유로 무산됐다”고 소개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이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에 추징금 148억5200만원을 구형했다.
쇠고기값 10%가량 내린다
국산 쇠고기 값이 10%가량 내릴 전망이다.
정육점들의 모임인 축산기업중앙회는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지역사회교육회관에서 가격 인하 결의대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회원 정육점을 상대로 국산 판매가격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 단체 한수현 전무는 “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지회 등을 통해 이미 가격을 내리도록 지침을 통고했으며 결의대회를 계기로 대부분 동참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만능 교통카드 나온다
카드 한 장에 교통카드.신용카드.현금카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똑똑한 카드'가 선보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선진형 새 교통카드 '티-머니(T-money)'를 도입한다.
'티-머니'는 기존 마그네틱 카드보다 용량이 월등하게 커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어 환승 할인, 시간별 할인 및 할증, 거리비례제 등 기존 교통카드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교통요금을 처리한다.
카드 한 장에 대중교통 요금 지불은 물론 신용카드.전자화폐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8일 반달곰 ‘반돌’이가 지리산 민가에서 양봉용 꿀을 훔쳐먹는 등 횡포를 부린데 이어 지난달 27일 경남 산청군 염소 농장에 침입해 염소 3마리를 죽이자 지난 13일 반돌이를 붙잡아 현재 철창으로 만들어진 임시계류장에 가뒀다고 밝혔는데 함께 방사됐던 장군이는 염소들이 죽기 전에 전파발신용 목걸이 교체차 포획된 상태였습니다.
반달곰들은 지난달 27일 새벽 염소농장 사육사의 울타리를 부수고 침입했으며 현장에 있던 염소 42마리 중 28마리는 곰의 공격을 피해 달아났다는데 공단은 반달곰의 횡포가 동물을 죽이는데까지 확대되자 만일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단 곰을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