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6일 석가탄신일에 단행될 예정인 특별사면 대상을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 등 일부로 한정하고 사면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할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일반 형사범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다만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에 대해선 사면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개정방향에 맞춰 사면 대상자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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