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탄핵 심판 "소수의견 비공개 아쉬워"

재야 법조계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소수 의견 비공개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헌재의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종식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소수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이자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가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제는 필요없는 논쟁을 끝내로 국력을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논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