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철도.지하철 파업때 군 인력을 대체 기관사로 투입할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60명에서 100명정도의 군인들에게 기관사 양성훈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수도권 지하철이 파업하면 운송률이 40%대로 떨어지는데 앞으로 군인력이 기관사로 지원되면 이를 75%선으로 끌어올릴수 있어 '운송대란´은 없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명예회복 특별법'의 시행 주체를 행정자치부로 정해 앞으로 유족심사와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그리고 위로금 지원에 따른 실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인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촛불 한마당'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하거나 '문화행사'의 성격을 벗어날 경우 예전의 '촛불시위'대응 원칙대로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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