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재판관별 의견 비공개"

<8뉴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이틀 앞둔 헌법재판소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하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결정선고를 앞두고 함구로 일관해오던 주선회 주심재판관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주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비공개할 뜻을 비치면서, 이례적으로 배경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주선회/주심 재판관 : 정책적으로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법리적인 문제일뿐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소수의견을 공개할 경우 국민적 논쟁만 일으킬 것이라며 비공개 결정에 찬성했지만 한나라당은 반발했습니다.

[김형오/한나라당 사무총장 : 판단이유를 공개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등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재판관 이름까지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김종철/연세대 법대 교수 : 소수의 의견을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고 법원의 의견으로 결정을내보내는 것이 참고가 될 것이다. ]

모레(14일) 결정 선고가 끝난 뒤,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해법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