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을 불법자금을 받아 이득을 취한 혐의(자금세탁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받은 돈을 모두 추징키로 했다.
소환대상 정치인은 김원길·전용학·강성구·이양희·원유철·이근진·이재선·이완구 의원과 김윤식 전 의원으로 전원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박상규 의원이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됐고 불법자금에 대한 환수 필요성도 있는 만큼 수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적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대선때 중앙당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지구당위원장들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첫 17대 총선 당선자 구속영장
17대 총선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6일 선거 운동원을 통해 불법 활동비를 지급, 조직적으로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주.연기선거구 오시덕(57.열린우리당) 당선자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17대 당선자 가운데 첫 사례로 7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다른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일순 연합사 부사령관, 횡령혐의 조사
군부대장 재직시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육군 대장이 6일 밤 8시 25분께 군검찰에 소환돼 철야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신일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사26기)이 사단장과 군단장, 연합사 부사령관을 거치면서 부대 공금과 위문금, 복지기금 등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제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월 말 신 부사령관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야전부대 예산사용 내역 서류를 점검하고 경리장교 출신자 등 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공금 1억5천여만원의 사용처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부사령관이 공금으로 부인 옷값과 골프접대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이날 심야까지 신 부사령관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점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학교 다닐 나이의 인구(학령인구·6~21세)가 1980년 이후 24년 만에 3백60여만명이 줄었다.
또 ‘결혼 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도움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 7월1일 기준으로 학령인구는 1천75만9천명으로 추정돼 1980년(1천4백40만1천명)에 비해 25.2%(3백64만명)가 감소했다.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인 6~11세 인구는 이 기간 중 5백49만9천명에서 4백13만명으로 24.8%(1백36만9천명)가 줄었다.
아이를 적게 낳아 교육을 많이 시킴에 따라 지난해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9.7%에 이르렀다.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률은 각각 99.9%, 99.7%로 사실상 100%를 나타냈다.
미국 법무부는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및 계약직원이 관련된 3건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포로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연방 사법관리의 말을 인용, 희생자 중 1명은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의 아비드 하미드 모후시 소장으로 그는 지난해 11월 이라크 서부 한 지역에서 CIA 요원의 신문을 받기 시작한 지 수일 만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한 정보관리는 같은 시기에 바그다드 인근의 아부 가리브 수용소에서 이라크 포로가 CIA 요원 및 계약직 통역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IA가 관련된 포로 살해사건은 모두 14명으로 늘어났다.
미군의 이라크 수감자 학대와 관련, 아랍권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며 부시 미 대통령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함께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5일 아랍 위성방송 알 아라비야에 출연해 이라크 포로를 학대한 미군 병사들을 비난하는 등 아랍권의 반미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핵심사안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사과 표현도 하지 않아 아랍인들을 실망시켰다.
부시 대통령의 인터뷰 직후인 6일 오전 바그다드 중심가에서 대형 폭탄테러가 발생해 미군 1명과 이라크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미군 2명을 포함, 25명이 부상했다.
부시 대통령의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던 시각에 바그다드에서는 시민 500여명이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레바논 일간 아스 사피르는 “부시가 이라크인 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조지 부시가 말하고 걷고 인사하고 거짓말하고 약속하는 것 등을 보는 것 자체가 고문이다”고 논평했다.
주가가 다시 급락, 종합주가지수가 840선 아래로 떨어졌다.
6일 서울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3.43% 급락한 837.74를 기록했다.
종합주가지수가 840 아래로(종가 기준) 밀린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지수도 21.47포인트(4.68%) 떨어진 437.33으로 끝났다.
이날 외국인은 18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오후 3시 현재)하며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4.86% 떨어진 52만8000원을 기록했고, 국민은행(3.93%), POSCO(3.11%)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하락폭이 컸다.
기업 현금 65조원 사상 최대… 설비 투자 3년 연속 마이너스
지난해 제조업체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도 미래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익.배당.현금보유 비율이 높아진 반면 부채비율.설비투자.차입금 이자는 낮아진 '3고- 3저'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산업은행이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 증가율(법인세 납부 이전 이익)은 1974년 이후 가장 높은 4.98%를 기록했다.
또 영업이익률은 7.1%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조업체들은 투자를 줄이는 대신 회사 내에 현금을 쌓아두고 빚을 갚거나 배당금을 주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를 나타내는 기계장치 증가율이 0.2% 줄어들어 200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부채비율은 1968년 이후 가장 낮은 116%를 기록했다.
또 제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6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라크 파병 7월 이후로 지연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이 현지 주민들의 동의 지연으로 애초 예정보다 늦어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파병 예정지 가운데 유력한 후보지인 에르빌의 자치 쿠르드족에게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주둔과 공항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이런 사정으로 6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중순 또는 하순에 자이툰 부대 본대를 파견하려던 계획은, 선발대 파견과 장비 선적 등의 준비 기간을 감안할 때 오는 7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6일 성명을 통해 16대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무현 후보측에 5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던 것과 관련, “결과적으로 동원산업의 신인도와 김재철 회장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의 양심에 비춰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시간을 끄는 것은 사나이로서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 판단, 당사자들과 국민 앞에 깨끗하게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동원산업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설을 제기했다가 동원측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당해 1심에서 벌금 3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광장 잔치 상처투성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이 개장 열흘 만에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바뀌게 됐다.
서울시는 6일 서울광장의 잔디가 누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긴급 내부 회의를 갖고 ‘하이 페스티벌’ 행사가 끝나는 10일 이후 시민들의 광장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8, 9일 축제의 메인행사 때는 시민들의 진입을 허용하되 잔디 위에 보호판을 깔기로 했다.
10일 이후에는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일부 죽은 잔디는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하고 훼손된 잔디는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보호하기로 했다.
한나라 여의도黨舍 430억에 매각 계약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은 6일 "싱가포르의 부동산투자 회사인 MPI에 여의도 당사를 430억원대에 매각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매각 대금은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 및 미지급 상여금 235억원,미지급 공사비 55억원,사무처 구조조정을 위한 명예퇴직금 등을 제하고 나면 신당사 임대 비용으로 빠듯할 것"이라며 "앞으로 매각 대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상명 법무차관은 이날 김 총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당사 매각 계약이 이뤄지는 등 상황이 바뀐 만큼 한나라당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겠다"며 "가압류 승인 여부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노당 당직·공직 겸직 금지 결정
민주노동당은 6일 오후 2시 여의도당사에서 제7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직과 공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당규를 일부 완화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권영길 대표를 비롯, 천영세 부대표, 노회찬 사무총장 등 현 지도부는 앞으로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민주노동당이 5일 실시한 당원 대상 설문조사에선 57.5%가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南민간단체, 용천 소학교 지어준다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용천소학교를 우리 민간 단체가 다시 복원해주기로 했다.
북한용천역 폭발사고피해동포돕기운동본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남측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5일 평양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와 올해 안으로 용천소학교, 탁아소, 유치원 각각 1개를 공동으로 재건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측은 복구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와 비품을, 북측은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며, 용천동포돕기본부의 용천사고 현지 방문을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60대 할머니가 어버이날을 맞아 자식들이 준 용돈 30여만원을 잃어버린 것을 자책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께 전남 곡성군 오곡면 명산리 양모(63.농업)씨 집에서 양씨의 아내 김모(62.여)씨가 극약을 마시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양씨가 발견, 119에 신고해 곧바로 광주 북구 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가 지난 뒤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92세의 시어머니를 모시며 딸 노릇을 충실히 해온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산에서 직접 딴 취나물을 팔기 위해 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 지난 3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찾아온 아들과 사위 등이 건네준 용돈 등 30여만원이 들어 있었던 지갑을 놓고 내린 것을 심하게 자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