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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결정문 최종 손질착수

내주 목요일쯤 결정, 선고 생중계도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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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늘(6일)부터 탄핵심판 결정문을 최종 손질합니다. 헌재는 다음주쯤으로 예상되는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지난 3월 12일 국회로부터 접수받은 뒤,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7차례의 공개 변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는 매일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탄핵 심판 사건의 잠정적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극도로 보안에 힘쓰고 있고 취재진도 선고일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기로 해, 결과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선고 당일에나 공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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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부터 다시 집중 평의를 열어 지금까지 작성된 결정문 초안을 다듬는 작업을 벌입니다.

탄핵 심판 사건이 진행되면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결정문에는 여러 소수 의견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또 그동안 결정 선고 내용을 녹화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지만, 이번 사건은 역사적 의미와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생중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이미 "윤영철 소장에게 생방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을 전후로 전국민의 관심속에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는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과 의무의 범위를 다뤘다는 점에서 사법사에 남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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