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30일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시절 굿모닝시티 건축심의와 관련해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탁병오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물철거 관련 자문을 해주고 퇴직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건축심의 통과 부탁을 받고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돈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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