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이 제시한 이번 일정은 지난 18일 방중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협의 뒤에 나온 것으로, 중국 측 안대로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회담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회담 종료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실무그룹 회의는 지난 2월의 제2차 6자회담에서 논의됐던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핵활동 동결과 관련국의 상응조치 문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핵개발 프로그램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닝푸쿠이 중국 외교부 북핵 담당 대사가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에 대해 일정 숫자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공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거나 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에 돈을 쏟아 부었을 경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예산 낭비 부분이 발견되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잘못 계약을 체결했다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金秉準)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민소송제 안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반드시 상급 행정기관에 주민 감사를 먼저 청구,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서울.충청권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반면 경북 등 나머지 지역은 상승률이 미미했다.
특히 전남은 기준시가가 오히려 하락해 집값의 지역적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국세청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 기준시가를 지방 아파트보다 더 올렸다.
수도권 아파트 기준시가의 시세 반영비율을 지방에 비해 평균 5%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기준시가는 시세의 75%(지방은 70%), 전용 25.7~50평 이하는 85%(지방은 80%)로 정했다.
특히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가격상승을 선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세를 정밀하게 조사해 기준시가를 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다음달부터 기름값이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부터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내리고 휘발유.등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7%에서 5%로 인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원유와 석유제품에 붙는 수입부과금도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공장에서 출고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ℓ당 12원의 인하요인이 생겨 다음달부터 일선 주유소에서의 판매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석유제품 및 원자재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전국 19개 교육대.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이 29~30일 동맹 휴업을 결의하는 등 교직 임용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대.부산대 사범대 등 19개대 총학생회는 28일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교원 양성 임용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동맹 휴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북한 용천역 참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이 28일 사실상 결정됐다.
신속한 현장 복구를 위해 북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요청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이르면 29일 중으로 지원물품과 내역을 확정하고 북측과 지원 시기 및 경로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1984년 수해당시 북으로부터 받은 지원을 되돌려 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1차적으로 편성한 지원규모가 30억원인 것에 비하면 다소 규모가 커졌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 원칙은 군사적 목적의 전용 등 불필요한 논란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전량 현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치, 中道로 간다…黨 색깔 세분화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중간층을 차지하기 위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진보)과 한나라당(보수)의 중간에 좌표를 설정하면서 ‘중도개혁주의’를 표방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수구적 이미지를 탈색시키기 위한 ‘신보수주의’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분화에 따라 다양한 이념적 컬러를 가진 정당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면서 중간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각 정당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건설에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6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6억원을 모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게 건넸다"고 28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6년.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金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제출한 A4용지 두 장 분량의 탄원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金씨는 탄원서에서 "2000년 5~12월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 자민련 출신 장관 등 4명이 각각 10억원의 정치자금을 만들어 당에 전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金씨는 정몽헌 현대 회장에게 10억원을 요구했고 6억원을 받아 金전총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4억원은 鄭회장이 직접 자민련에 전달했다고 한다.
판교새도시에 생태시범마을
경기도 판교새도시에 국내 최초의 생태시범마을이 들어선다.
한국토지공사는 판교새도시에 생태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생태시범마을은 태양열 에너지 활용, 경사지와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 배치, 바람을 끌어들이는 자연통풍형 구조,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 등 환경친화적으로 꾸며지게 된다.
김수환 추기경은 28일 "자기와 생김새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새 시대의 지도자들이가장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이날 오후 서울 장충동 소피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동국대 불교경영자 최고과정 초청의 특강에서 '21세기 지도자상'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지도자들은 독선과 배척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추기경이 불교계 주최 행사에 강사로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추기경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 있는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갈등도 이렇게 타인을 인정해 주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비로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대폰 번호이동땐 3만원 보상
이동전화 가입자가 번호이동으로 통신회사를 바꿀 때 사용하던 단말기에 대해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8일 ‘장롱 휴대전화’ 양산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번호이동을 하는 가입자가 원하면 통신회사가 3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그러나 보상금 한도 3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보조금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축구 파라과이와 무승부
비겼지만 잘 싸웠다.
임시 사령탑을 맡은 박성화 감독 대행이 이끄는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이 28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06독일월드컵 남미예선 2위인 강호 파라과이와의 친선전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득점없이 비겼다.
‘오만쇼크’와 ‘몰디브 망신’ 등으로 위기의식을 느껴서인지 한국 선수들은 반칙수가 20개에 달할 정도로 경기 내내 몸을 사리지않는 투지를 보였다.
의사 10명중 1명 “맞으며 배운다”
의료계의 진로를 생각하는 의료인 모임인 월요의료포럼과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3층 동아홀에서 ‘범사회적 폭력 추방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그 첫 단계로 의료현장에서 폭력을 추방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전국의 개원의와 전공의 1000명을 대상으로 폭력 및 폭언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4명이 폭언을 경험했고 10명 중 1명은 직접 폭행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경우 폭행을 가한 사람으로 4명 중 3명이 선배나 교수라고 응답했다. 폭행당한 횟수를 보면 2∼5회가 44.3%로 가장 많았고 10회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전공별로 보면 외과계열의 폭행 경험 비율이 15.2%로 내과계열(7.6%)보다 2배나 높았다.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안에 있는 주한 미군 헬기장(용산 H208)을 용산구 용산동 3가 국방부 여군발전단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국방부의 이의 제기로 또다시 바뀌게 됐다.
국방부는 28일 “문화관광부가 최근 헬기장 이전 예정지로 밝힌 여군발전단 자리는 현장조사 결과 적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미 군 수뇌부의 협의를 통해 새 박물관에서 북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야외 골프연습장 인근 지역을 새 부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부와 중앙박물관측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의 결혼식 때 축의금을 냈다는 전씨 형의 사돈인 진주 모 병원장 배모씨와 완산전씨 종친회장이 28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가문과 인연이 돼 영광으로 생각했다”며 “어지간히 해서는 표시도 안 날 것 같아 3000만원을 하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내 처남도 1억원을 냈다”고 말했네요.
또 이날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는 “하객들이 축의금 봉투를 아버지께 놓고 갔고 나도 5000만원, 아버지는 1억7000만원을 냈다”며 “축의금 목록을 적어 놓은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본 적이 있는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아버지는 60~70년대에는 주로 부동산이나 금융신탁 상품에, 그뒤 부동산 경기와 금리가 하락해 양도성예금증서(CD)와 국공채에 투자했다”며 “이후 모두 채권으로 전환했다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다시 무기명채권에 투자했다”고 시대별 재테크 비법을 밝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