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의 지구당 위원장 2명이 각각 2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법원이 지난 20일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에 들어간 불법자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출구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추징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출구조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이번 총선의 당선자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되고 특히 불법자금 규모가 큰 한나라당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권력과 결탁해 야당을 죽이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정치권이 기업들을 협박해 긁어 모은 1천억원에 가까운 검은 돈을 한푼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은 ‘법 정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검찰은 특히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대선’을 마치 ‘대목’으로 여긴 정치인들 개인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어 더더욱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서 기업들을 지나치게 봐주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대한 단죄마저 흐지부지된다면 그동안 고생해 이뤄놓은 수사 성과에 큰 흠집이 날 것이라는 ‘초조함’도 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합해 500여개에 달하는 전국의 지구당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정치권의 극렬한 반발도 예상돼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盧대통령 "조심스럽되 과감하게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조심스럽게 해나가되 도전할 때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는 용기를 함께 가져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아 ‘이제 됐다’고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동영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앞으로 조심조심 운영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희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힘을 국민들이 주셨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올린다”면서 “선대위 간부들을 위해 좋은 자리를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정 의장을 비롯, 김근태, 김혁규, 한명숙, 공동선대위원장, 신기남 김명자 선대본부장, 김원기, 문희상, 조세형 고문 등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우식 비서실장, 박봉흠 정책실장, 이병완 홍보수석, 윤태영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北·中 ‘경협·양국 우호관계 강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을 지속키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 경제·무역 부문 협력 및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김위원장이 귀국 이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핵 및 경제 개혁 관련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 김위원장이 후진타오 총서기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보도하면서 양국 정상은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위원장은 이날 “6자회담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신축성있게 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 눈길을 끌었다.
류훙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위원장의 방북은 ▲6자회담 지속 합의 ▲경제협력 합의 ▲양국 관계강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김위원장이 이날 숙소인 댜오위타이를 떠날 때는 후진타오 총서기가 이례적으로 현장에 나와 작별 인사를 했다.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또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
강남·송파·분당구는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이 23~27%로 전국 연간 평균상승률 8.7%의 2배가 넘어 지정됐다.
강동구는 월간 상승률이 지정요건(1.5%)보다 높은 1.8%였고, 연간상승률도 29.1%였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4곳에서 오는 26일부터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구청에 상세하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이들 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취득가의 5.8%)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취득·등록세가 크게 늘어난다.
한편 건교부는 올 상반기 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을 확정,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권한 강화 등 언론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21일 “17대 국회에서 정치권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언론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신문시장의 시장 분점 구도와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언론의 반발 등으로 인해 언론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방치돼 왔으나 신문이 아무리 사기업이라도 방임상태의 무한경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소유지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과 방송 공영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으로 언론개혁이 이뤄지도록 적극 조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언론사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등 일부 개혁은 필요하지만 17대 국회를 개원하자마자 기구를 구성해 언론개혁을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본을 제외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은 올해와내년 각각 7.4%와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21일 전망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5와 5.3%로 예상하고, 중국은 8.5와 8%의 고성장을 계속하는 등 지난 97-98년 외환위기 이래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신흥 아시아지역의 경제회복세가 특히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타격을 받았던 지역에서 소비와 관광이 되살아난 데 따른 것이라며 이외에 환율·통화 정책과 소비자 금융 증대 및 정보기술(IT) 분야의 회복도 신흥 아시아 지역의 경제 반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또 소비대출 감독 강화를 포함한 금융시스템 강화 정책을 더 추진해야 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지속적인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스라 폭탄테러 68명 사망
이라크 남부 바스라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21일 잇따라 대규모 폭탄테러가 발생,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알 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자 검거작전을 벌여오던 보안군 사령부가 피격을 당해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오후 2시쯤 리야드 중심가 알 와심 지역의 보안군 사령부 건물이 2대의 차량을 이용한 폭탄공격을 받아 굉음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다.
한 사우디 경찰관은 “건물에서 15ｍ 떨어진 지점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폭발했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은 공격을 받은 7층짜리 사령부 건물이 폐허로 변하고 인근 건물의 벽과 유리창이 깨졌으며 5㎞ 밖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을 정도로 폭발이 강력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후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도 경찰서와 경찰학교 등에서 최소한 4차례의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68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했다.
이날 테러는 약 2시간의 간격을 두고 바스라 시내 경찰서 3곳과 바스라 남쪽 25㎞ 주바이르의 경찰 훈련소에서 발생했다.
철도청 3만 직원에 고속철 사실상 무료
고속철도 개통 이후 승객이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쳐 만성적자와 경영수지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철도청이 직원들의 대규모 외유성 해외여행을 추진하고 고속열차도 무료로 태워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철도청은 내달 10일부터 6월9일까지 본청 기획예산과와 인력개발과 등의 팀장급 이하 직원 80여 명을 11개조로 편성, 각각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보내기로 했다.
출장의 명분은 철도공사 경영전략 수립과 수익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철도(JR) 벤치마킹이지만 실제로는 고속철도 개통 준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외유성 해외출장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출장 대상자 중에는 교육훈련, 인사 등 출장 목적과 무관한 직원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철도청은 이와 함께 최근 공문을 통해 전직원이 공무상 출장 시 고속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철도청은 무궁화호 이하는 운임을 면제했으나 새마을호는 직급에 따라 운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고속열차의 경우 당초 직급에 관계없이 운임 전액을 받기로 했었다.
22일, 전국 비… 봄 무더위 주춤
전국을 강타한 때이른 무더위는 22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21일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수은주가 치솟아 순천(30.2도), 영천(30.2도), 산청(29.6도), 남해(28.2도) 등이 역대 4월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포항(31.1도), 합천(30.8도), 전주(30.7도), 대구(30.4도) 등은 나란히 역대 2위에 해당하는 더위가 찾아왔다.
기상청은 이번 비와 함께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서울 최고기온이 23일 13도에 머물고 다음주 중반까지 19도 정도에 그치는 등 예년 기온을 되찾겠다고 21일 예보했다.
또…버스 추락 26명 사상
한국마사회 직원과 전국의 지점장 등 26명을 태우고 경기도 가평으로 워크숍을 떠난 버스가 북한강변으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1일 오전 11시30분쯤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수임리고개 커브길에서 한국마사회 소속 경기 74마1015호(운전자 여규식·36)버스가 15m 아래 북한강변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선릉지점장 김영준(47)씨,서초지점장 권영인(50)씨,인천지점장 이원복(44)씨 등 3명이 숨지고 장외사업처장 신정돈(60)씨 등 2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강변으로 추락한 버스는 물위 2∼3m 언덕의 40년 가량된 버드나무에 걸려 멈춰서면서 물에 빠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적었다.
박근혜대표 “盧대통령 헌재 결정 입장 밝혀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정치 행보를 정면으로 문제삼았다.
박 대표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금 네티즌의 70%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먼저 노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 철회됐다는 논리라면 정당 지지도에서 야3당이 열린우리당보다 많은 것은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공세는 노 대통령이 권한 정지 상태인데도 사실상 정치 행보를 재개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代초반, 열린우리·한나라 지지 비슷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전국의 투표자 1686명을 상대로 실시한 4·15 총선 사후조사에 따르면, 한국 정치의 진보성을 견인해 왔던 386세대(30대 나이,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와 새로 유권자층에 편입된 20대 초반 세대의 투표 성향에서 2002년 대선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갤럽조사결과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35~39세인 386세대는 열린우리당 51.4%, 한나라당 28.2%로 압도적인 열린우리당 지지성향을 보여줬다.
반면 40~44세인 486세대들은 열린우리당 44.3%, 한나라당 36.4%로 지지율 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40대 후반과 비슷한 투표성향을 보인 것이다.
20~24세 유권자들은 열린우리당 41.3%, 한나라당 38.9% 등 양대 정당에 대한 지지율 차가 3%포인트도 안됐다.
이는 25~29세 유권자들이 열린우리당 47.9%, 한나라당 26.2%로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가 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정당투표에서도 20대 초반은 20대 후반과 30대에 비해 한나라당 지지율이 10%포인트 가량이나 높았다.
日, 삼성PDP 수입 전격 중단
일본 도쿄세관이 21일 삼성SDI의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벽걸이TV용 액정화면)가 일본 후지쓰(富士通)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제품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도쿄세관 관계자는 21일 "특허권.상표권의 침해 가능성이 큰 수입금지 제품에 대해선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관세법에 근거해 삼성 PDP 패널에 대한 통관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지쓰는 지난 6일 미국과 일본 법원에 삼성SDI가 발광구조에 관한 특허 등 자사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후지쓰의 소송은 삼성SDI가 지난해 말 미국에서 후지쓰의 특허권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고 있다.
타이 한국대사관에 테러 협박편지 우송돼
타이 주재 한국 대사관(대사 윤지준)에 테러공격을 협박하는 편지가 21일 우송돼 현지 경찰이 긴급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 대사관은 ‘황적해외조직’이라는 괴단체로부터 한국 등 8개국을 이라크 파병국으로 지목해 이달 20∼30일 테러 공격을 가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심풀이 고스톱을 치던 70대 할머니가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놀라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네요 .
지난 20일 오후 2시50분쯤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 5명과 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치던 김모(여·77)씨가 경찰이 들이닥치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군요.
평소 심장이 약했던 김 할머니는 경찰 출현에 놀라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집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자 박 할머니가 자신이라고 밝힌 후 쓰러졌다”며 “어르신들의 단순한 놀이판인지는 미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