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첫 당정 협의...'공정위 조사권 부여'

<앵커>

열린우리당이 오늘(19일)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경제부와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안 발의 단계부터 열린우리당과 협의하고 총선공약을 정책으로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그리고 당 소속 재경위 의원들은 오늘 오전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재경부 간부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내외에서 총선이후 정치논리가 시장논리를 앞지를 것이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열린 우리당과 법안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안정감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추진 법안도 합의했습니다.

우선 독점규제법을 개정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적용을 10대 신사업 분야로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창업에 대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공공 부분의 취업지원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현재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택지 취득 방식을 입찰제로 바꿔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토지규제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런 법안들을 17대 국회가 개원되는대로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