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자 총액제한 완화키로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 19일 오전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재경부 간부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내외에서 총선이후 정치논리가 시장논리를 앞지를 것이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열린 우리당과 법안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안정감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17대 국회 원 구성이 끝난 대로 독점규제법을 개정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적용을 10대 신사업 분야로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현재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택지 취득 방식을 입찰제로 바꿔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토지규제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창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