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줄줄이 해산절차

17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됐던 군소정당들이 정당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해산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총선에 후보자를 낸 정당 15개 가운데 한 석도 얻지 못한 정당은 녹색사민당, 사회당, 가자희망2080 등 모두 9개에 이릅니다.

이들은 의석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효투표의 2%를 얻는데도 실패해 현행 선거법상 정당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녹색사민당은 이에 따라 장기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전원사퇴한 후 청산위원회를 구성해 당 해산 실무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고, 다른 정당들도 곧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당 최 광 대변인은 "2% 유효득표에 미달하면 정당을 해산하고, 다음 선거 때 재창당하더라도 같은 당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친 독소조항"이라며, 개정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