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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연구문서 첫공개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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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1심을 진행하고 있는 '담배소송' 재판부가 KT&G가 보유한 7백86건의 담배관련 연구자료와 경영진 보고자료에 대한 제출명령 여부 검토를 위해 현장검증과 서증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원고측 신청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KT&G 중앙연구원에서 담배연구 문서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문서들은 피고측이 재판과 상관없다고 밝힌 문서들과, '담배 첨가물 중 천연물의 이용 연구' 등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밝힌 문서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는 "재판부가 제출명령을 내리면 담배연구 문서가 국내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라며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과 폐암유발성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진행중인 담배연구문서 정보공개 청구소송은 다음달 12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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