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6일 법무부에서 SOFA, 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산하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에 따른 배상금 분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정부측 대표로 법무부 송무과장과 외교통상부 SOFA 운영실장, 미국측에서는 주한미군 배상사무소 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배상금 75% 분담을 요청한데 대해 미국측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시설의 사용과 관련해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SOFA 5조2항을 내세워 분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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