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17대 총선에서 5개 주요 정당이 발표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추계를 검토한 결과, 각 정당의 공약은 재정지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각당 공약의 재정지출 규모는 한나라당이 27조 7천억원, 열린우리당 20조 2천억원, 민주노동당 41조 6천억원이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하지만 올해 정부의 실제 재정지출 규모는 최대 10조원으로, 각당이 내놓은 세율 인하나 세제 지원, 각종 수당 신설 등 재정지출을 약속하는 공약은 '선심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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