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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선거 '함정단속' 의혹

무리한 방법 동원해 선거사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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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총선이 나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를 막기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관위 직원이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선거 브로커를 적발해 함정단속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브로커가 해당 후보자의 고발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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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의 모 정당 지구당 관계자들이 선거브로커 2명에게 돈을 건네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2명은 곧바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상 돈을 받은 사람 뿐 아니라 건넨 사람도 처벌 대상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돈을 건넨 정당 관계자 2명은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당 관계자 2명 가운데 한 명이 다름아닌 선관위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경찰관 : 그 사람들은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구속된 선거브로커 정모 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모 정당 지구당의 자원봉사자 A씨에게 선거운동을 돕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원봉사자 A씨는 이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선관위 직원은 이들을 곧바로 고발하지 않고 일주일 뒤에 A씨와 함께 브로커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선관위 직원은 자신을 정당 관계자라며 신분까지 속였습니다.

[당시 현장 녹취 : 지지운동 그런 경험있으신 분도 있고...한 이백명 정도 동원할 수 있죠. 머리당 13만원 정도면. (그럼 일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착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어느 정도 요구하시는 건지...) 허허허 뭐 그거야 한 2-300 정도?]

선관위 직원은 이틀 뒤인 20일 자원봉사자 A씨에게 부탁해 2백만원을 마련했고, 브로커들을 다시 만나 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미리 연락받고 기다리던 경찰이 현장을 덮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은 해당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모 정당 관계자 : 사건이 완료된 이후에 그쪽에서 그 친구(직원)가 얘기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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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을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선관위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선관위 관계자 : 이미 범죄가 성립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선관위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이런 사실을 숨기는 등 지금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함구해왔습니다.

선거사범 적발도 좋지만 단속에 무리한 방법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선관위가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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