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10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10대 법안으로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법을 포함해 고령화대책기본법,우수교원확보법 등입니다.
정 의장은 또, 16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법 개정안과 공정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과 통합 도산법,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