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우대'로 학벌주의 극복?…역차별·위헌 논란

<8뉴스>

<앵커>

사경에 빠진 지방대를 구하겠다는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역차별과 위헌 논란이 일고 있고, 시기가 하필 총선 코앞이라 괜한 오해마저 사고 있습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의 20%는 반드시 지방대 출신으로 채워집니다.

[서범석/교육부 차관 : 행시, 외시 등 5급 고시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겠다.]

학교장 추천자 가운데 매년 30명 정도를 선발해 3년간 계약직으로 일을 시킨 뒤 6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방 국립 대학간 공동 학위제나 교수와 학생, 학점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교육부의 학벌주의 극복대책은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헌 논란입니다.

[이인호/중앙대 법대 교수 : 능력에 따른 채용시험인 공무원 시험에서 균등한 시험의 기회를 차별적으로 박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중, 하위권대 출신들은 명문대와 지방대 사이에 낀채 또 다른 차별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기의 지방대가 과연 인위적 할당제를 통해 되살아 날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과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