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 입법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법률안에서는 이 밖에도 집단 살해나 전쟁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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