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몰래 운전중 사고는 차량 도난행위

아들이 평소 운전을 말려온 아버지 몰래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차량 도난중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차량이 한정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이씨는 당시 19세로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차량 도난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