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추징된 정치 자금에도 과세해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이나 배임수재 등으로 몰수 추징된 불법 정치자금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몰수 추징된 민간기업의 불법 소득에 과세한 전례가 있는데도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일반인과 정치인을 차별하는 처사라며 재경부와 국세청을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