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선대위를 발족시키고 민주당이 내분을 극적으로 해결, 30일 선대위를 발족키로 함에 따라 탄핵정국이 총선정국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추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이 떠나고 천심도 잃은 절박한 상황에서 당의 참신한 후보들이 역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잘못 선택했다면 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탄핵 과정의 한·민 공조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탄핵 자체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의원은 개혁공천 문제에 대해 “당의 정체성과 역행하는 공천이 있다면 재검토하고 재심사하겠다”며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돼 온 호남 중진 2~3명의 공천 취소를 시사했다.
“원내 과반수 안돼도 인위적 정계개편 안 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28일 “역대 수십년간 인위적 정계개편 결과는 모두 불행, 실패로 끝났다”면서 과반수 등 안정의석이 되지 못하더라도 야당의원 끌어들이기 등 정계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장은 17대 총선 목표와 관련, “정당득표율 40%가 바람직한 기준이지만 내심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45%까지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라며 “(비례대표) 당선 가능권을 25명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가 1차 검사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양성판정을 받은 99명의 혈액을 최종 판정이 나기 전에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염을 앓은 사람들의 혈액 7만6천6백77건이 시중에 유통됐으며, 이중 9건의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 9명이 B형 또는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실시한 ‘혈액관리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한적에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 1차 검사에서 에이즈감염 의심환자로 판정된 99명의 혈액이 228건에 걸쳐 의료기관 수혈용이나 제약회사 의약품 원료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적측은 이에 대해 “1차에선 양성판정을 받았지만 2차 정밀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온 뒤 혈액을 유통시켰으므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검찰이 야간 촛불시위 주최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강금실 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강 장관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한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현 정부 출범 초기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개별사건 처리에서 검찰의 독자적 판단을 인정하겠다고 했던 방침과 배치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독립유공자의 후손’ 또는 ‘한국에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했던 조선족, 고려인 등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 요건이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자’ ‘학력 또는 경력 입증 자료 보유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전원에게 허용됐던 건설업이 올해부터는 외국 국적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게 돼 최대 1만2000명의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에 유입될 전망이다.
외국 국적 동포는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재외동포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그간 국내에 ‘방문 동거비자(F-1~4)’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3개월 이내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한 다음 법무부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취업관리제’의 대상이 돼왔다.
28일 노동부는 이같은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관리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국내취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관련분야 자격증’ 등이 있으면 들어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 '北송금'4명 유죄 확정
지난해 4월 특검 수사가 시작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1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장 임동원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林씨를 비롯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항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사망한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현대에서 불법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제외한 이번 사건 관련자 6명 모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재경부.통일부 몰래 북한 측에 4억5000만달러를 보낸 행위 자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여서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법원이 판단해야 할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표준점수 조정 없다 … 올부터 대학서 자율 결정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실력보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점을 없애주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선택과목별 만점자의 표준점수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쪽으로 보완책을 검토해 왔으나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성적표의 점수를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로만 기재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표준점수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과목별 표준점수의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또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 최근 5년간 상업용 수험서 집필자(공동명의 포함)▶입시학원.인터넷 방송 출연자 등은 수능 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관리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당 과반의석 될 것″ 43%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직 상승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다소 낮아진 반면 대구·경북(TK)지역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지지세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탄핵안 가결 이후 급격히 감소하던 부동층 비율도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지지율의 추가 상승 여부와 부동층의 향배가 17대 총선의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월드 리서치에 의뢰,전국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정당 지지도의 경우 우리당 40.4%,한나라당 17.6%,민노당 4.1%,민주당 3.1%로 집계됐다.
우리당이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탄핵안 가결 전 23%(2월21일·국민일보)에서 가결 후 52.4%(3월24일·SBS)까지 수직상승했다가 약간 빠지는 양상이다.
탄핵안 가결 직후 12∼15%까지 떨어졌던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 대표 체제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였고,특히 TK지역은 탄핵안 가결전 24.6%(2월21일·국민일보)보다 10.1%포인트 상승한 34.7%로,빠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변화는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주 정도 지나면서 흥분한 민심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고,여기에다 이른바 ‘박근혜 효과’가 겹쳐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열린우리 주춤 - 한나라 소폭 상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12일) 이후 급상승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한나라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지도가 조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보가 27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선 지지 후보의 소속 정당은 열린우리당 46.6%, 한나라당 16.8%, 민주노동당 4.8%, 민주당 3.0%, 자민련 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4일 조사에 비해 열린우리당은 2.0%포인트 하락했고, 한나라당은 2.1%포인트 상승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 선출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8.5%로 24일보다 15.6%포인트나 늘어 ‘박근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열린우리당 8곳·민노당 2곳·한나라 1곳서 선두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27일 부산·울산·경남의 41개 선거구 중에서 접전예상 지역 19곳을 선정해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오차범위를 벗어난 선두는 열린우리당 8곳, 민주노동당 2곳, 한나라당 1곳 등이었으며, 나머지 8곳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탄핵 직후인 3월 17일 갤럽조사에선 부산·울산·경남의 정당 지지율이 열린우리당 39.6%, 한나라당 21%였고, 이번 조사대상 선거구의 정당 지지율 평균은 열린우리당 38.7%, 한나라당 26.2%였다.
박근혜 대표 선출 이후 한나라당 지지율 상승과 열린우리당 지지율 하락을 합한 이 지역 ‘박근혜 효과’는 약 6.1%포인트로, 대구·경북의 10.5%포인트보다 작았다.
시티파크 계약 전 팔았다간 낭패
K은행의 金모 과장은 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용산 시티파크 72평형 아파트에 청약했다. 당첨되면 한 몫 잡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金과장은 30일 당첨되면 떴다방에 연락해 웃돈을 많이 주는 곳에 분양권을 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계약 전 전매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당첨 취소는 물론 처벌(최고 30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추진
문화생활 지출비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돼, 문화상품권·책·음반 등을 사거나 공연과 전시회 등을 관람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생활에 지출한 비용에 비례해, 소비자들에게 세금 감면으로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또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요건이 완화돼, 지금보다 더 많은 예술단체들이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8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간에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생할 지출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화예술계가 90년대 이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권양숙여사 비하 찬탄집회 발언·방송 파문
탄핵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학력을 문제 삼으며 욕설을 퍼붓고, 또 그 현장을 MBC TV가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밤 방송된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한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다’ 코너에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노 대통령 탄핵지지 문화 한마당’ 현장을 소개하면서 문제의 장면을 내보냈다.
집회의 사회자 송모씨는 “우리 국모가 누굽니까? 고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가 국모로서 자격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앞에 영부인들은 다 이대 나왔어요. 이희호 여사 이대, YS 여사 이대…”라며 권 여사의 학력을 문제 삼았다.
이어 한 집회 참가자가 “권양숙이 무슨 여사냐. ××년이지”라고 외치자 송씨는 “××년. 그래 맞아 맞아, 여러분 박수”하며 맞장구를 쳤다.
방송 직후 MBC 게시판 등에는 이 발언을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한편 욕설만 경고음으로 처리했을 뿐, 이들 발언을 자막으로까지 친절하게 내보낸 MBC에 대한 항의도 적지 않았다.
이모씨도 “탄핵 반대쪽은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찬성측은 비이성적인 발언을 부각시킨 것은 명백한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진보단체 통일觀 적대적 분열 양상
보수와 진보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통일관과 사회인식이 서로 화합하기 힘든 극도의 적대적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송호근 교수 연구팀은 자유시민연대·재향군인회·참여연대·통일연대 등 20개 이상 주요 시민단체 실무진 106명을 대상으로 29개 항목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상반된 답변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보수·진보 모두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통일문제를 꼽았지만 그에 대한 인식차는 뚜렷했다.
‘민족주의가 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이념이냐’는 질문에 보수의 65.8%가 ‘아니다’라고 답한 반면 진보는 68.7%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진보의 84.6%는 ‘남한경제가 손상받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보수는 절반 가까운 43.6%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 보수는 51.3%가 별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보는 77.6%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28일 밤 KBS 1TV ‘100인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방송 도중에 최종 찬반 표결을 한 뒤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방송을 종료하자 시청자들이 ‘조작’이라며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네요.
‘탄핵 무효 촛불집회 사법처리 논란’을 주제로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등 찬반 양측 패널 4명과 100인의 방청객이 참여한 이날 100인토론에서 문제는 자정을 넘긴 12시 40분쯤 토론이 끝난 뒤 ‘사법처리에 찬성하냐,반대하냐’는 질문에 대한 최종 표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대 37이란 숫자만 전광판에 공개되고, 찬성측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사회자 김주환(39·연세대 신방과 교수)씨는 “집계과정에 오류가 생겼다”며 프로그램을 서둘러 끝냈습니다.
방송직후 KBS 100인토론 시청자 게시판에는 “반대가 37이면 당연히 찬성이 63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KBS측이 탄핵 반대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결과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난 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KBS측은 ”외부 용역회사가 담당하는 표결 집계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피치못하게 방송사고가 나게 됐다“며 ”사후에 확인한 표결 결과는 사법처리 찬성 37대 반대 61이었다“고 밝혔다. 당초 전광판에 표시됐던 반대 37은 찬성 37이 뒤바낀 채 잘못 입력된 수치라는 것이 KBS측 설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