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

<8뉴스>

<앵커>

대통령 탄핵사건에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쉽게 내려지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헌법 재판관이 오늘 처음으로 사건처리전망을 언급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30일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주말인 오늘(27일)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그러나 1차 자료검토를 끝낸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탄핵사건의 결론을 내리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사유에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관련 법이론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선회/재판관 : 여러분들도 탄핵 소추의견서 봤을 것 아닙니까. 법이론도 언론에서 많이 논쟁이 되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 재판관은 또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심리하겠다는 뜻도 피력했습니다.

공개변론때 양측 대리인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소추위원측에서 증거조사를 요구하면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을 심판정에 불러, 직접 신문하는 문제를 놓고,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심판정에서 맞선다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가운데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의 총선 재신임 연계발언을 탄핵사유에 추가하기로 하고 모레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