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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회, "탄핵심판 간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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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예정된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등은 휴일인 오늘(27일) 정상 출근해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 검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선회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 사유가 복잡하고 법 이론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재판관은 또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증거조사를 요구할 경우 소추사실 입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요구를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재판관은 이와 함께 30일 첫 공개변론때 양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듣는 기회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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