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헌법재판소 2차 평의 개최

탄핵 심판 사유 본격 논의... 탄핵 소추 사항 등 정리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오늘 2차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유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의 재판관들은 노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낸 답변서를 중심으로 세가지 탄핵 소추 사항과 관련한 법리적인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특히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법무부의 의견서는 물론 탄핵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한 국회의장의 의견서도 검토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30일 열리는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두번째 공개 변론을 언제 열 것인지 등 재판 진행 절차도 검토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와 함께 소추위원측이 노대통령 출석과 증거 조사를 요구한다면, 다시 논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