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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탄핵 집회' 원천 봉쇄

전공노·전노조 위법 행위 규정, 집행부 사법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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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무원 단체들의 정치성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전국공무원 노조의 민노당 지지선언과 전교조의 탄핵 무효 성명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단체들의 핵심집행부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고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그동안 평화적으로 관리해오던 탄핵 관련 집회에 대해서도 다음달 2일부터는 집회를 위해 집결하는 행위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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