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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티파크' 사상 최대 '투기천국'

23~24일 분양한 주상복합 ‘용산 시티파크’에 30여만명이 몰려 청약금만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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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분양한 주상복합 ‘용산 시티파크’에 30여만명이 몰려 청약금만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일 주상복합으로 청약자 수와 청약금 모두 사상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청약 과정에서 속칭 ‘떴다방’(이동중개업자) 등 투기 세력이 대거 개입, 향후 불법 전매가 성행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강력한 투기단속을 약속했던 정부도 마땅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투기꾼들은 계약 전 전매나 미등기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려 한다”며 “분양권을 매집해 프리미엄을 조작하는 ‘작전세력’의 등장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20~30여명의 중개업자가 명함을 돌리면서 공공연히 분양권 불법 전매를 부추겼지만, 당초 투기 단속을 천명했던 국세청 직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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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미애 카드' 포기

민주당이 24일 ‘추미애 카드’를 포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중앙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을 단독 선대위원장에 추대했으나, 추 의원이 내건 수락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26일 조순형 대표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 단독 선대위원장 체제를 주장했던 호남과 수도권 소장파 의원 등의 반발과 공천권 반납, 집단 불출마 또는 탈당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석, 전갑길, 박병윤 의원 등 현역의원들과 상당수 신인공천자들은 “이제는 공천권 반납 외에 길이 없다”며 25일 중 공천권 반납 서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 지도부는 추 의원에게 조 대표를 뺀 당 지도부 일괄사퇴 비례대표 공천과 선대위 전권 보장 등의 안을 제시했으나, 추 의원은 “조 대표를 포함한 전 지도부가 사퇴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상당수 공천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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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동 엄정조치”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전교조의 탄핵반대 시국선언 및 서명,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 등 공무원들의 잇단 집단행동에 대해 법 위반시 엄정처벌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두 단체는 시국선언 및 서명은 “기본적인 의사표현”이라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법률적 대처 등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반발, 정부와 공무원간 충돌 우려를 낳고 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전공노와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분명히 위법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행은 특히 전교조 교사 1만7천여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에 대해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교사들의 선언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에 위반했는지를 조속히 판단, 법에 위반될 경우 징계 등 엄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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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대 촛불’ 보혁 충돌 비상

보수 및 진보단체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주말인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촛불집회를 동시에 개최키로 했다.

진보진영은 뒤늦게 보수단체가 집회 장소를 광화문으로 정한 것을 놓고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반면 보수단체측은 “광화문은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집회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자칫 주말 도심에서 양측의 대규모 충돌이 우려된다.

367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반핵·반김정일 국권수호 국민협의회’는 24일 긴급회의를 열어 27일 오후 6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5만∼10만명 규모의 ‘나라사랑 문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신혜식 반핵·반김 청년운동본부장은 “촛불시위가 불법집회로 규정됐고 특히 불법단체인 한총련이 참가하고 있음에도 방치돼 왔다”며 “이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보수·애국세력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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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독재자의 딸” 朴風 차단 대공세

열린우리당이 24일 한나라당 박근혜 신임 대표를 맹비난했다.

특히 ‘친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 등 연좌제적 비난이 쏟아졌다.

당 지도부는 물론 이날 비상대책회의에는 11명의 여성 지역구 공천자 전원이 참석, 융단폭격을 가했다.

정동영 의장은 “의회 쿠데타 현장에서 박대표의 함박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천막 당사를 문제삼고 나섰다.

박영선 대변인은 “가설건축물법에 따라 천막에는 전기·수도·가스를 설치할 수 없다”고 불법성을 제기했다.

박양수 조직위원장은 “우리 당이 같은 곳에 당사를 세우려고 할 때 ‘안된다’고 했다”며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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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희망돼지 유죄' 첫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지난 대선때‘희망돼지’ 그림을 벽에 부착하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행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첫확정 판결로, 향후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 계류중인 다른 사건들에 중대한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구호와 희망돼지 그림이 새겨진 벽보를 부착해 게시하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사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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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관련집회 2일부터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유지담)가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집회 및 서명운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 쪽에 공문을 보내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금지해줄 것를 통보했다"며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과위 방침대로라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촛불시위를 비롯해 탄핵과 관련된 거리집회나 실내집회 등이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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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쌍용차 란싱 매각 협상 무산

중국 란싱그룹과 쌍용자동차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24일 쌍용차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란싱그룹이 최종 입찰제안서를 수정하라는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해 란싱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됐다고 발표했다.

조흥은행은 “란싱 쪽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양해각서(MOU) 상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란싱그룹은 최종입찰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한 쌍용차 채권단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오전 조흥은행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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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96년 안기부 명의로 CD 2,000억 발행

1995~96년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이른바 ‘안풍’ 사건 이후 96년 한해 동안 안기부 계좌에서 2,000억원 상당의 뭉칫돈이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0여 차례에 걸쳐 출금된 사실이 드러나 자금 출처와 사용처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본보가 입수한 93~96년 안기부 계좌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안기부는 96년 9월20일 유령 회사인 국제홍보문화사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억원 짜리 CD 204매, 세기문화사 명의로 외환은행에서 1억원짜리 CD 50매 등 같은 해 1~12월 총 2,000억원의 CD를 발행했다.

이들 CD는 현금화가 쉽도록 모두 2개월 만기로 발행됐으며, 그 해 각각 2,000억원, 4,000억원에 달하는 안기부 일반행정 예산 및 예비비와는 별도로 집행됐다.

안풍 사건 피고인인 강삼재 의원의 한 변호인은 “수년간 한번도 발행한 적이 없는 CD를 빈번하게 발행한 것은 외부자금의 세탁 증거”라며 “정권의 비자금이나 통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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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盧대통령 10분의1발언 취소하거나 책임져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10분의 1 발언을 취소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해야 한다”며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노대통령은 이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총선을 재신임과 연계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말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취소하든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7대 총선과 관련, “앞으로 4년간 (노대통령에 대해) 아무 견제 없이 그냥 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야당이 강력한 견제세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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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盧대통령 헌재변론 출석 안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3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노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4일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리인단의 의견을 어젯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며 “2차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노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재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30일 예정대로 첫 변론기일을 열고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2차 기일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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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여우는 살아있었다… 78년 이래 처음 사체 발견

남한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여우(Red Fox) 한 마리가 죽은 상태로 23일 발견됐다.

여우가 발견되기는 1978년 지리산에서 밀렵꾼에 의해 한 마리가 포획된 후 처음이다.

환경부는 24일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뒷산에서 죽은 수컷 여우 한 마리를 확인했으며 인천 국립환경연구원으로 사체를 옮겨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우 사체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산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산사모)' 회원들이 발견, 국립환경연구원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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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삼성用' 톨게이트 생긴다

삼성반도체를 위한 전용 톨게이트가 생긴다.

경기도의 고위 관계자는 24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이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 톨게이트가 만성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삼성반도체와 협력업체를 위해 별도의 톨게이트를 내고,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반도체와 협력업체 직원들은 출퇴근할 때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 데만 20~30분씩 걸려 그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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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열린우리 "민노당 강세지역 공천 안해"

열린우리당 핵심 인사는 24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출마하는 경남 창원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경남 지역의 반한나라당 세력을 결집해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를 깨뜨려야 한다는 전략적 차원"이라면서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점에선 총선 후의 공조 의미도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민노당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후보를 내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며 "우리는 나름의 내용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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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말

탄핵반대가 여론의 대세를 이룬 가운데, 그것도 탄핵반대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네티즌 사이에서 최근 ‘대통령 탄핵 반대’를 공개 선언한 인기가수 윤도현에게 네티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KBS 신관 스튜디오에서 '윤도현의 러브레터’ 100회 특집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던중 기자가 “최근 적극적으로 탄핵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며 “앞으로도 하고 싶은 말은 계속 하고 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윤씨의 발언에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삼는 네티즌들은 “연예인이 공영방송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정치발언을 해도 좋은가”고 묻고 “도대체 본업이 가수냐, 정치인이냐? 월드컵 덕분에 뜨더니 이번엔 탄핵반대에 편승해 인기몰이 한다”고 비난했고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가수도 공인 이전에 국민이다. 정치적 견해 밝히는 게 무슨 큰 잘못이란 말이냐”며 “행여 불똥 튈까 쉬쉬하는 연예인들에 비하면 자기 생각을 당당히 밝히는 윤도현이 더 낫다”고 반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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