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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대로 심판절차 진행"

내일 2차 평의...법무부.국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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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 대통령이 어떤 방침을 내놓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절차를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5일) 2차 평의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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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노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나오면 나오는데로, 안나오면 안나오는데로.... ]

오는 30일로 잡힌 첫 공개변론은 예정대로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다만 노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변론일을 정하는 수준에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선회/헌법재판관 : 불출석하면 다음 기일을 정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두 번째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바로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두번째 공개변론일에는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2차 평의를 열어, 두번째 공개변론일을 언제 잡을 것인지와 3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들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국회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탄핵소추가 정치 공방끝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노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는 국회 속기록까지 첨부해, 탄핵소추 가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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