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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면법 거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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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고 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대통령 특별사면시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이번 사면법 개정안은 초법적 권한 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며 고 대행의 재의 요구는 법치주의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야 3당간에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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